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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어요~어떻게 보상해야 하나요?(feat.책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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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09-27 15:45:31
저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장이 붕괴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에 따라 음식점 등 20개 업종 시설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붕괴·폭발 사고 등으로 인해
타인이 입은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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