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51회를 맞는 을지연습은 1968년 1월 21일 청와대 기습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어, 전 정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및 동원업체들까지 참여하여 명실 공히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안보 개념이 군사적 위협 뿐만 아니라, 테러, 재해나 재난 등을 포함한 포괄안보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고,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에 부응하는 연습으로의 변화가 필요하여 1부 연습과 2부 연습으로 나누어 진행하는데요!
1부 연습은 대형 복합재난 발생 시 국가차원의 대응절차 숙달을 위한 국가위기대응연습이고, 2부 연습은 매년 해 왔던 기존의 전시대비연습으로 진행합니다.

[김열수 교수]
최근 국가안보는 전통적 위협요소에 재난이나 테러 등을 포함한 포괄안보에 대비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을지태극연습은 포괄안보 개념을 적용하여 처음으로 시행하는 연습으로 무엇보다 재난관리부서와 비상대비부서의 협업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과있는 을지태극연습을 위해서 연습관계관들이 준비하고 착안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1부 : 국가 위기대응 연습 준비사항
 
위기대응조직 운영 / 도상연습
1부 국가위기대응연습 첫날은 도상연습으로 시행하는데요!
5.27일 09:30분에 경북 영천시에 규모 6.9의 대규모 지진발생으로 다수의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하고, 정보통신 마비, 고속철도 대형사고, 유해화학물질 누출, 방사능 누출사고, 댐 붕괴 사고 등이 연쇄적이고,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범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각 기관에서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중앙대책본부, 중앙수습본부, 지역대책본부 등 위기대응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는데요!
중앙대책본부는 일반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설치 운용하지만,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건의할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할 수 있고, 지역대책본부는 사고발생 지역의 시도지사가 설치 운영합니다.
또한, 사고 관련 주무장관은 중앙수습본부를 설치 운영하는데, 정보통신 사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속철도 사고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댐 붕괴 사고는 산업통산부 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유출은 환경부 장관이 설치 운영하여 기관장을 중심으로 재난대응을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하여 긴급 구조 및 후송, 복구 등의 조치를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서, 연습 관계관들은 해당 기관 및 인접 기관이 재난 유형별로 작성된 위기관리 매뉴얼을 이용하여 위기 단계별 기관과 주요 직위자의 역할, 상황별 조치사항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해당 기관 직원들 교육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해당 기관이 운영해야할 중앙대책본부, 중앙수습본부, 지역대책본부 등의 위기대응기구와 상황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된 인원의 사전 인사명령, 통신장비 설치, 화상회의체계 등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성과있는 실제훈련
2일차에는 첫날 도상연습으로 실시한 재난상황 중에서 고속철도와 방사능누출, 유해물질 유출 사고는 실제훈련으로 계획하여 시행하는데요.
군부대, 경찰, 소방, 병원 등 가용한 자산을 최대한 운용해야 합니다.
특히, 군은 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재난 상황시 정부 부처의 지원요청이 있을때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상시 준비되어 있는데요.
국방부 예하에 6개의 특수전 여단을 재난구조부대로 편성하여 대형화재 및 고립주민 구조, 폭발 또는 붕괴 사고 시 인명구조, 열차 및 지하철 사고 대응 등을 지원하고, 항공작전사령부, 해난 구조대, 공군부대 등을 탐색구조부대로 편성하여 항공기·선박 조난사고 발생시 탐색구조 활동을 지원하며, 해병대에서는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 대응부대를 즉각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도별 지역책임 사단, 국군 화생방사령부, 의무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 등이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습 관계관들은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병력지원과 긴급후송, 방사능 측정 및 제독 장비 등 군이 보유한 특수장비를 적극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평소부터 군과의 협조체계를 잘 갖추도록 해야 하겠죠!

국가위기관리 상황평가 회의
범국가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일차 오후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위기관리상황평가 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중앙대책본부장, 각 수습본부장인 주무부처 장관,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는 각 부처의 상황 조치결과, 관련부처에 협조할 사항 등을 보고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나 민방위대 동원 등 국가차원의 조치사항을 건의하고, 사후 복구계획 등을 토의합니다.
또한, 실제훈련 현장과 연결하여 현장에 있는 군, 소방 관계자들의 현장 상황보고와 건의 등 실시간 현장지휘체계도 점검합니다.
이를 위해서 연습관계관들은 상황평가 회의시 기관장이 보고, 협조, 건의할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제공하고, 관련부처와 협조하고, 상황평가회의 시스템이 상시 가동되도록 통신장비, 화상회의체계 등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성과있는 국가위기대응연습을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비상대비 부서와 재난관련 부서와 상호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부서 간의 계획, 준비, 시행 단계에서 효율적인 업무분장을 통해 훈련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제2부 : 전시 대비연습 준비사항

내실있는 도상연습
훈련 진행은 예년처럼 훈련메시지에 따라 부여된 상황을 조치하는 도상연습!
인력, 장비, 물자 등을 사용하여 실제행동으로 숙달시키는 실제훈련!
전시대비계획의 보완을 위해 토의식으로 진행하는 전시 현안과제 토의 등 세가지 방법으로 진행하는데요!
도상연습은 을지연습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훈련메시지로 부여된 상황에 대해, 기관장이나 실·국장들이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직접 관계인원들과 토론하여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조치 결과를 중앙통제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문가들로 정부판정단을 운영함으로써 훈련메시지 조치결과가 미흡하거나 부적절할 경우 반려 조치하는 등의 실질적인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연습관계관들은 상황판단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참석자, 진행 순서, 발표자료 등을 준비하고, 회의 후에는 회의 결과를 잘 정리되어 상위기관과 중앙통제단에 조치결과가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성과있는 실제훈련
실제훈련을 성과있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과제선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과제는 포괄안보개념하에 전시 뿐 아니라 평시에도 필요한 사이버 대응훈련,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테러 대비훈련, 화재대피훈련 등의 국민 생활과 밀접한 훈련 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실시하는 훈련인 만큼 보여주기 식 일회성 훈련이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하고 매뉴얼 하나라도 발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훈련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5월 29일 오후 2시부터는 민방위 훈련을 테러 대비훈련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므로 을지태극연습간 계획했던 테러대비 실제훈련은 이 시간에 통합해 시행하기 바랍니다.

전시현안과제 토의
전시 현안과제 토의도 충무계획을 검토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본부·실·국장뿐만 아니라 과제와 관련된 소속기관이나 타 부처 담당자까지 참석하여,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 보완사항을 도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토의 주제 선정 및 기관장 검토, 관련 실국 및 인접부처 참석자 선정, 토의 진행 절차 및 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전시 직제편성 훈련
전쟁이 발발하면, 공무원 개개인이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전시직제편성훈련은 비상소집 후, 최소 1시간은 해당 과장 주관하 전시 직제편성 훈련을 반드시 하도록 하여 전시 개인 임무 만큼은 확실히 숙지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습관계관들은 전시 기구표와 정원표를 확인하고, 사전 인사명령 발령, 전시 개인임무카드 작성 및 보완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전시대비연습을 성과있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평소 직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전시편성과 기관의 임무, 충무사태별 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충무계획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연습관계관은 연습 전에 기관장 주재하 전 직원들에게 충무계획 교육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성과있는 을지태극연습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 보았는데요!
올해는 새로운 형태로 시행되는 을지태극연습의 원년으로 어느 해 보다 성과있는 훈련이 되도록 기관의 모든 인원이 참석하여 안보역량태세를 점검하고 재정비할 수 있는 의미있고 중요한 기회입니다.
연습관계관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연습을 준비하고, 시행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성과가 큰 을지태극연습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