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개인형 유동장치 안전편에서 인사드렸던 도로교통공단 이경은 교수입니다. 

도로교통공단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10대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4700건이 넘습니다. 가운데 사망자 수가 112명에 달하는데요. 부상자 수로 따지면 6800 여 명을 넘습니다. 심각한 점은요, 크게 줄어들지도 늘어나지도 않는 상태로 매년 사고가 평균 900건을 넘어서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또 특히 2020년에는 1000건이 넘는 청소년 무면허 운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고 건수기 때문에요. 실제로 무면허 운전을 시도한 경우를 생각하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번에 개인형 유동장치 안전편에서 소개를 해드렸듯이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도 운전면허를 소지했을 때만 운전할 수 있는 차가 분명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된 사례가 작년에 3400건을 넘고요.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7400건을 넘은 상태 약 두 배 이상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일단 도로교통법 43조에서요 분명히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도로에서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에는요 훔친차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망사고까지 이어진 10대 세 명이 소년원 출소 후에 다시 또 무면허 운전을 해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요 부산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10대 운전자가 전봇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면서 뒤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크게 다치는 사례까지도 있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는 행위는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행위입니다. 이는 위반 단속에 그쳤을 때를 말씀드린 거고요. 사고가 발생한다면,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에 일반 형법이 아니라 소년법을 적용한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 다른 범죄와 동시에 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도주 사고까지 이어지고 사망사고까지 귀결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소년법 60조에 따라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도 있고요. 이 경우 전과가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수단으로 보여서 면허가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 이동수단 중에 125CC 이하의 스쿠터와 같은 작은 오토바이 또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종 모두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가 있는데, 전동 킥보드 그냥 운전하셔서는 무면허 운전이신 거고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만 16세 이상이시라면 도전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또 만 18세 이상이 도래하게 되면은 일반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시험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은데요. 운전면허증이지 운전 자격증이 아닙니다. 자격증은 열심히 공부해서 취득하실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운전면허증이라 함은 일정한 소양과 의식을 갖추지 못하면 면허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단순히 취득에만 의미를 두시기 보다는요 운전면허를 소지한 이후에 내가 면허 소지자로서 어떻게 운전을 하게 되겠느냐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안전교육이라는 이 주제를 사실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이후에라야 체감하게 되는 것이 우리 법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외 선진 사례를 보면요 가정 학교 그리고 제도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서 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생활을 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가정이 첫 번째예요. 우리 학생들에게요 운전하는 일에 대해서 또 보행하는 행위에 대해서요. 사소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 주신다라면 청소년 시기가 되었을 때도 책임 의식을 가진 아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렌터카를 활용한 무면허 운전입니다. 물론 렌터카를 대여하실 수 없는 완벽한 시스템이 구축되는 게 먼저이겠지만, 청소년 여러분 아무리 대여가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엄연한 불법이 맞습니다. 그리고 렌터카 무면허 사고 역시 정말 큰 사고로 귀결돼서 너무나 큰 피해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시고 단순한 놀이도 아니고요. 보여주기 위한 자랑하고 싶은 행위도 절대 아니시고요. 나의 삶과 타인의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는 책임 의식이 필요한 행위라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