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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홍보

2018년 재난재해 대응 분야 업무계획 정부합동 브리핑

2018-01-23 09:18:58.0

2018년 재난재해 대응 분야 업무계획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의 
정부합동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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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대본

대본복사
우리나라는 그간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통해 경제적으로는 많이 발전한 반면, 취약한 재난 인프라와 사회 곳곳의 안전경시 관행으로 안전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포항 지진, 제천 복합건물 화재, 영흥도 낚싯배 사고 등 대형 재난과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 불안과 불신이 가중되고 있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구축하는 일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들은 정부 재난안전관리대책에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중점 과제를 보고하고, 관계기관 전문가와 함께 정책방향에 대한 격의 없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부처별 중점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보고과제의 주요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사람 중심, 생명 존중의 안전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 체계의 확립과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재난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대 개선과제를 집중 추진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공유·전파를 위해 119, 112 등 긴급신고전화 통합운영체계와 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개선하고,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도 2020년까지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방 등 일선현장 지휘관들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역량교육 및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 재난업무 책임 담당자와 국민들의 교육 훈련 참여를 현장, 실전 중심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현장 수습·복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수습지원단'을 체계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고, 자원봉사 현장운용센터를 설립하는 등 이재민 구호도 피해자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기술 재난대응에 적용시켜 재난자원공동활용 시스템을 개선하고, 대응 매뉴얼의 현장 작동성도 높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간 사고발생에 따른 각종 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인명사고가 반복되는 데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생활 속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에 대해 법 제도 정비, 인프라 개선, 점검·단속 강화, 안전문화 인식 제고 등 다각적인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여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준 개선 이행 요구제도'를 도입하여 야영장 천막 방염 기준 마련 등 미흡하거나 형식적인 안전기준을 재정비하고, 나노 소화물질을 이용한 화재 자동감지 소화기술 등 첨단기술과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정 교육을 이수한 국민들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여 현장에서의 안전지킴이로 적극 활용하고, 국민안전대진단과 협업 단속체계를 내실화 하는 등 관행 근절을 위한 이행력을 확보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이어 고용노동부 보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를 50% 감축할 것을 목표로 정하고 산업현장 혁신방안을 중점 추진과제로 보고할 예정입니다. 
먼저,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 조선업 등 고위험 산업군을 집중 관리합니다. 
특히, 건설업 100대 시공사를 대상으로 사망사고 20% 감축을 위한 목표관리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삼성, STX 등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던 조선업은 '국민참여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구조적 사고 원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또한, 산업현장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선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업주와 함께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장소를 확대하는 등 발주자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 노동자의 긴급 대피권을 명확히 하는 등 법·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갑니다. 
다음 국토교통부 보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절반 감축을 목표로 건설 환경, 지진·화재, 교통 분야의 안전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들을 보고합니다. 
우선 발주자의 안전책임을 강화하고,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와 2진 아웃제 도입 등 건설안전관리 체계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까지 국토교통 소관 기반시설의 내진 보강을 완료하고, 올해 말까지 건축물들의 지진·화재 위험요인을 전수조사하여 시정조치를 내리는 등 지진·화재 대응력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진·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물에 대해서는 방화문·피난통로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교통 인프라를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고 취약 부분도 집중 개선합니다. 
저속운행 유도시설 설치,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 등 보행자 중심의 속도 관리체계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차로이탈경고장치, 버스·화물차에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며 교통신호 개선사업도 지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찰청 보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은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확보 전략을 보고합니다. 
‘안전속도 5030’ 적용을 확대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음주·난폭·보복운전 등 대형사고 유발요인에 대한 관리·단속을 강화하고, 그간 유명무실했던 규제들을 개선하여 교통법규의 수용도를 높여 나갈 방침입니다. 
이어서 경찰은 평창 올림픽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참가자 및 시설안전 교통특별대책을 중점 보고하게 됩니다. 
대회 기간 중 수렵총기 등 총기·화약류 사용을 제한하고 주요시설에 경찰특공대가 전진 배치되며, 북한 참가단에 대해서는 전담대책반을 운용하여 24시간 근접 신변보호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소방청 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청은 재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화재발생 초기에 소방력이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출동대 편성지침을 개정하고 현장지휘관의 초동 대처능력을 강화하는 등 현장대응력 강화 대책을 중점 보고합니다. 
아울러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 등 현장구조·진압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강제 처분권을 행사토록 하고, 비상구 폐쇄 등 중대위반사항과 허위·부실 점검 업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양경찰청 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경찰청은 낚시 등 해양레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책을 보고합니다. 
해양사고는 초기상황 전파가 사고 대응의 성패를 가름하는 만큼 해양교통 관제구역을 확대하고 신고 접수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구조대와 거리가 멀지만 해양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파출소를 구조거점 파출소로 지정하여 잠수대원과 구조장비를 집중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고 부처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킴으로써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는 점에 깊이 인식을 같이 하고, 법 제도, 인프라 등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협업을 통해 과감히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을 대폭 확충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재난·재해 대응 분야 정부업무보고 합동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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