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조금 전 끝난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화재안전특별대책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과 금년 1월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온 제천과 밀양 화재가 우리 사회의 화재안전에 대한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낸 사고라는 인식하에 화재안전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그 추진 방향과 전략, 시급히 추진해야할 과제가 보고되었습니다.
보고된 대책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화재안전관련 현행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사람중심의 안전으로 바꾸기 위한 화재안전 제도개혁과 우리의 화재 대응역량을 화재위험수준에 맞춰 강화하기 위한 화재대응시스템 개혁, 그 두개가 주내용입니다.
이중 제도개혁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고 대응시스템 분야는 소방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화재안전을 위한 제도개혁입니다.
첫째, 화재예방을 위한 사전조치와 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불시 소방특별조사확대 등 소방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전통시장이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을 강화하며 노후된 전기설비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기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용접과 같은 화기작업시 소방안전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작업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대형인명피해의 원인인 건물내 화재의 수직·수평적인 급속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건축물 외장재 난연성능을 강화하고 가연성 외장재 사용 제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화염과 유독가스의 확산 억제 및 차단을 위한 방화구획 기준을 강화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이용자특성, 수용인원 등을 고려한 인명중심의 안전기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화재시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지도록 피난시설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비상구 폐쇄나 훼손 등 중대위반사항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하고 직통계단 이격거리 등 피난시설의 설치기준도 보완하겠습니다.
넷째, 건축물 화재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생애주기에 따라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관리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무허가 증개축 건물에는 의료기관의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는 외장재보완,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통해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도록 해나갈 계획이며 기존 건물 소유주의 과도한 부담을 덜기위해 저비용공법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한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한 방안들은 1차 대책이며 앞으로 현행제도의 실효성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계속 검토하고 곧 시행될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문제 분석을 통해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도개혁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소방청장께서 화재대응시스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조종묵 소방청장]
안녕하십니까. 소방청장 조종묵입니다.
지난번 제천·밀양화재 시 우리소방의 대응활동에 대해 많은 지적과 따가운 질책이 있었습니다.
화재대응분야에 대해서는 이러한 국민들로부터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추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특별조사를 통해 화재안전정보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화재안전정책 수립과 인명구조, 진압작전에 활용하고 지역별 취약수준에 따른 소방력 강화와 대국민 안전정보 공개를 위한 것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까지 화재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 총 55만 여개동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이번 화재안전특별조사는 기존 소방시설중심 조사에서 벗어나 건축, 전기, 가스 등 화재관련 요인을 모두 포함하고 이용자특성, 행정처분 이력 등 인적요인과 소방관서와의 거리 관할소방서 역량 등 환경적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조사할 것입니다.
둘째, 119 상황관리 선진화와 소방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화재시 정확하고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해 화재신고접수의 전문화와 상황관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화재신고 접수시부터 출동소방대가 신고내용을 함께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공청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상황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공유를 위해 전국119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노후무전기는 내년까지 신형디지털무전기로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대형사고에 대한 대응역량 및 기반강화를 위해 시도별로 개별 운용되고 있는 소방헬기를 전국단위로 통합 운용하여 출동공백 최소화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19 구급대원의 처치범위 확대 등 중증환자 응급의료체계를 고도화하고 첨단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역량강화 훈련시설 설치와 중앙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실을 소방연구소로 확대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화재발생시 소방관서의 인력·장비 대응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던 출동방식을 바꾸어 대형인명피해 우려대상에 대해서는 초기단계부터 최고수위 우선대응원칙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지역별 위험도에 따라 소방인력을 적정 재배치하는 한편 2022년까지 소방공무원 총 18,500여 명을 충원하여 초동대응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7층이하 건물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중소형 사다리차를 개발해 내년부터 전 소방서에 배치하겠습니다.
셋째,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화재예방대응연결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긴급구조훈련을 초광역 통합지휘훈련으로 실시하고 소방통신 선진화와 소방차량 출동시간 단축을 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하며 스마트폰을 통한 정밀타겟형 화재경보메세지 발송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개개인과 사회의 화재대응력 강화를 위해 화재상식을 제고하고 화재초기 대응력강화를 위한 교육과 전국민참여 화재대응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화재대응관련 제품인증 및 신기술 개발 등의 과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예비비 159억 원을 포함 총 440억 원을 투입, 올해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화재안전정보 통합DB구축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장에서는 화재안전특별조사에 협조해주시고 국민과 함께 화재안전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제보와 의견을 개진하여주시면 적극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화재안전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