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입니다.
지금부터 지진방재 개선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해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16년 경주 지진 후 마련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보완 시행하는데 제기됐던 문제점들에 중점을 두고 14개 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진방재 TF를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긴급재난문자를 내실화하여 신속·정확한 지진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문자에 간단한 행동요령을 포함하는 등 내용을 개선하고 2G 단말기 교체 등의 미수신 방지대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재난문자 수신음을 변경하여 국민들이 재난문자 때문에 받는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외국어 재난문자 서비스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올해 말까지 지진 조기경보 시간을 7~25초로 단축하겠습니다.
둘째, 공공 및 민간부문의 내진보강을 활성화하고 전국 단층 조사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우선 공공부문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 내진보강 사업에 향후 5년간 5조 4천여 억원을 투자하고 당초보다 10년 앞당겨 2035년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유치원, 초·중등학교 내진 보강은 29년까지 국립대학은 2022년까지 완료하겠으며 특히 동남권 지역은 24년까지 유치원, 초·중등학교 내진 보강을 100% 달성하겠습니다.
이와함께 민간의 자발적인 내진 보강을 유도하고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를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시행하겠으며 본 인증제에 국가재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진 보강대책과 병행하여 국민안전을 위한 규제는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건물의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이번 포항 지진시 가장 피해가 컸던 필로티 구조물은 구조전문가가 설계·감리 과정을 확인하고 시공 동영상 촬영도 의무화 하겠습니다.
또한 지진발생 위험도를 알 수 있는 활성단층조사는 당초 2041년에서 36년까지 5년 단축하고 동남권 단층조사는 2021년까지 수도권은 2026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 단층 조사과정에서 활성도가 명확한 것으로 판명되는 단층에 대해서는 우선 중간시점인 19년 말에 국민들께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실정에 맞는 전국 액상화 위험지도도 작성하겠습니다.
셋째, 전 국가적 지진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 수습시 문제가 제기되었던 위험도 평가는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정밀점검과의 연계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지진 매뉴얼은 지진 특성을 반영하여 특히 이재민 구호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장애인,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행동요령도 제작·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지진대피훈련을 5월과 9월 2회 실시하고 지진 교육을 위한 체험시설을 2020년까지 8개를 신규 건축하여 모두 60개까지 확충·운영하겠으며 금년에는 약 86만명의 국민들이 지진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민 구호체계를 정비하고 정부의 피해복구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재민 실내 구호소와 옥외 대피소를 확대 지정하고 사생활 보호 등 이재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 지침을 다음 6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재난 심리회복 지원단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국에 5개의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 전문적인 재난 심리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포항 지진시 건의가 많았던 주택복구 지원금액을 44% 인상하여 전파는 1300만원, 반파의 경우는 650만원까지 인상하여 지원하겠으며 주택 및 인명피해에 대한 지원 기준도 피해자들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의 도시 재생을 위해 도시 재생법을 개정하여 특별 재생지역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이번 포항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특히 가정과 학교에서 모두 적극적인 지진교육을 통해 지진행동요령이 어릴적부터 체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오늘 발표한 대책들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추진해서 지진에 강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