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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19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개 관련 브리핑

2019-12-10 16:43:44.0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얼마나 안전한지 그 수준을 나타내는 2019년 지역안전지수가 공개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별 전국의 안전지수가 궁금하다면 브리핑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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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대본

대본복사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 서철모입니다. 
2018년 통계를 바탕으로 산출한 2019년 지역안전지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안전사고 사망자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통계를 보면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3년간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8년에는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안전사고 사망자란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자연사가 아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사망자와 법정감염병 사망자를 의미합니다. 
2018년의 경우에는 자살과 법정감염병 사망자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이 사망자 수 증가에 큰 원인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자살 사망자는 10대, 30대, 40대, 60대 이상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10대는 정신적인 요인, 30~40대는 경제적인 요인 그리고 60대 이상은 육체적 질병문제가 가장 큰 자살동기로 분석되었습니다.
감염병 사망자 증가는 C형 간염의 법정감염병으로 편입과 인플루엔자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에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안전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가운데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4년 연속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인데 특히 2018년에 크게 감소했습니다. 
표에 보시는 파란색 그래프에서 보시면 교통사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작년에 특히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분야별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과 비교하면 화재, 범죄, 생활안전 분야는 양호한 수준이지만 교통사고, 자살, 감염병 분야는 OECD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자살 분야는 OECD 평균과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서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안전사고 사망자가 OECD 평균보다 높은 분야를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교통사고의 경우 특광역시 및 자치구는 OECD보다 양호합니다.
군 단위는 사망자가 약 4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양호하고 농촌지역이 열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살과 감염병의 경우에 모든 지역이 OECD 평균보다 높았고 특히 군 지역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입니다. 
2019년 지역별·분야별 안전등급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자치단체의 결과를 보면 분야별 1등급 지역은 교통사고의 경우 서울과 경기, 화재는 광주와 경기, 범죄는 세종과 경북, 생활안전은 부산과 경기, 자살은 서울과 경기, 감염병은 광주·경기가 1등급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3개 분야에서 2개 등급 이상을 개선했고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하위등급이 없었으며, 화재와 감염병 분야는 1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분야별 5등급 지역은 교통사고의 경우는 세종과 전남, 화재는 세종과 경남, 범죄는 서울과 제주, 생활안전은 세종과 제주, 자살은 부산과 충남, 그리고 감염병은 대구와 강원이었습니다.
경기도는 범죄를 제외하고 5개 분야에서 1등급이었으며, 이 중 4개 분야는 5년 연속 1등급이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쪽입니다. 
반면, 제주와 세종, 전남, 부산은 특정분야에서 5년 연속 5등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시 단위는 수원시가 범죄와 자살을 제외한 4개 분야에서 1등급이었고, 군 단위는 부산 기장군이 범죄를 제외한 5개 분야에서, 구 단위에서는 서울 송파구가 교통사고 범죄를 제외한 4개 분야에서 1등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43개 지역 중에서 3개 분야 이상에서 등급 개선을 이루어냈는데 전남 곡성과 경북 영양은 5등급에서 1등급으로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전남 보성은 감염병을 제외한 5개 분야에서 등급 상승을 이뤄내면서 전반적인 안전수준을 높였습니다.
반면 시 단위에서는 전북 김제시, 구 단위에서는 서울 종로구·부산 중구·대구 서구는 4개 분야에서 5등급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대구 서구는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에서도 4등급에 머물러서 전 분야에서 하위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지역안전지수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지역안전지수 목적은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보다 정확한 지역안전수준 진단을 위해서 일부 지표를 개선했습니다. 
음식점이나 주점업소, 제조업체수와 같이 안전관련 지표로서의 수용도가 낮은 지표를 삭제하고 위험환경과 직접적 관계가 높은 음주율, 스트레스 인지율로 지표를 변경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여러 경감 노력을 지수에 반영하기 위해서 소방정책 예산액 비율, 노인 1,000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도 지표에 추가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18년 전체적으로 안전사고 사망자가 전년대비 5.3% 증가했지만 지수등급이 개선된 지역은 안전사고 사망자와 발생건수가 전년대비해 18% 감축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에서 안전사고 사망자 등을 줄일 수 있도록 2020년 소방안전교부세의 5%를 이번 결과와 연계해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노력하는 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급이 낮은 자치단체에는 지역안전지수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교육과 함께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해왔고 2020년에도 계속해서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는 2020년부터는 특히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부출연연구원, 시도 발전연구원과 함께 해당지역에 맞춤형 안전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발표와 관련해서 유념하실 점은 저희가 지역안전지수를 매년 공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서열화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의 안전수준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차원에서 제대로 개선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 지역안전지수 산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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