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현(안전훈장)]
안녕하시오. 안녕하시오. 또 너무 정중하게 인사한 거 아니겠소? 아- 안전의 품격 드디어 우리 구독자분들과 만나는 시간 되었소이다. 벌써 들어와 계신 분들 계시는데.. 오늘 참 중요한 주제 갖고 함께 할 예정 일소이다. 지난 월요일 5월 11일부터 정부가 제공하는 긴급재난지원금..어 지금 일정이 잡혀서 진행이 되고있는 상황이오. 그러다 보니깐 5월 11일 어제 자정이오. 자정 기준으로 모두 375만 9245가구. 아 금액이 더 중요하지 않겠소? 금액으로 하면 모두 2조 5253억 원이 벌써 신청대상으로 잡혔다고 얘기하고 있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신청 안 했소이다. 왜냐면 요일제 따져봐야 하니깐.. 요일제로 하면 저는 내일 신청이오. 그래서 저는 좀 반 기부 반 이렇게 쓸려고 나름 계획을 하고 있소이다. 자- 송교수님은 아직 뭐..신청 안 하셨죠?

[송창영 교수님]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이충현(안전훈장)]
하하하, 좋소이다.

[송창영 교수님]
그 아직 신청 안 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도 많고 헷갈리시는 것도 굉장히 많으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런거에 대해서 쏙쏙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안전훈장)]
오늘도 방재공학적으로 나오나요?

[송창영 교수님]
방재공학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소이다.

[이충현(안전훈장)]
하하, 기대하시오. 방재공학적으로~ 그리고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긴급재난지원금 나는 이렇게 이렇게 찾아봤는데 도통 모르겠다. 이거는 가르마를 이렇게 잘 좀 타주면 내가 뭐 편안하게 좀 신청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가지신 분들 있으면 언제든 언제든 답글을 달아주시오. 질문 주시면 여기 전문가가 나와 계시오. 전문가 누군지 소개해드리겠소이다. 누구시오?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네. 반갑습니다.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이방무입니다.

[이충현(안전훈장)]
네. 이방무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이 시즌에 가장 바쁘신 분이요. 근데 왜 나오셨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깐! 명쾌한 답을 내려줘야 되니깐 나오신 거 아니겠소있까? 자, 오늘 궁금한 질문 있으면 바로 바로 달아주시면 좋겠소이다. 벌써 인생역전, 정면분 이 두 분이 지금 글을 남겨주셨소. 관련된 내용 우리가 얘기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풀어가 보겠소이다. 우선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떤 내용을 갖고 마련이 되었는지 개념이 좀 필요하오. 개념소개를 해주시오.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네. 뭐 국민들께서 잘 아실 텐데요. 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신속히 좀 도움을 드리고자 정부가 어.. 국회의 예산안을 제출했고요. 국회에서 지난 4월 30일 날 전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171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게 되고요. 1인 가구 경우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가구 10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 생활 안전에 좀 기여를 하고 또 특히 소비 증진을 통해서 우리 경제 활성에도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한 정책이 긴급재난지원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창영 교수님]
네. 그러면 최소 40만원인가요?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그렇죠.

[송창영 교수님]
4,6,8,10..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100.

[송창영 교수님]
4,6,8,100!

[이충현(안전훈장)]
거꾸로 가면 안 됩니까? 10만 원은 아니오 100만원 드리는것이오. 방재공학적으로 계산을 좀 하고계시기때문에.

[송창영 교수님]
그러면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거 신청하는 방법이 좀..아시겠지만 또..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네. 신청방법 잠깐 차트를 보시면.. 잠깐 설명을 드리겠소이다.

[이충현(안전훈장)]
글씨가 참 명필이요.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네. 말씀하신대로 이제 지난 이번주 월요일날 7시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하는 신청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미 주민등록 5부제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오늘은 3번 8번 끝자리. 내일은 4번 9번 이렇게 ...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로그인하시고 신청서를 입력하시면 이틀내에 지원금 자동 충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못 하시거나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에도 5월 18일 9시부터 이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로 가시면..은행 창구를 방문하셔서 신분증을 제시하시고 또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똑같이 2일 이내에 지원금을 자동충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카드 연계 은행이라고 보시면 예를 들어 kb카드면 국민은행, 신한카드면 신한은행 전국에 있는 점포 어디를 가시든지 오프라인으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충현(안전훈장)]
카드사와 연계 되어있는 은행창구로 가면은 편안하게 오프라인으로 지원도 받으실수 있다라는거..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네.그것은 5월 18일부터 가능하고요.

[이충현(안전훈장)]
잊지마십쇼. 날짜 5월 18일부터 오프라인 그리고 5월 11일부터 이미 월요일부터 온라인으로 시작이 된 것이오. 긴급재난지원금 그 마이크로 홈페이지가 있소이다. 그냥 검색창 어디든지 긴급재난지원금 하면은 그 사이트가 뜨니깐 들어가서 도움 받으시면 되겠소이다. 또 지금 신용,체크카드 먼저 설명해주셨는데 하나 하나 또 설명드릴 것들이 있으니깐 그 형태에 따른 설명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소이다. 지금 뭐 다들 받으신분들이 제일 중요한것이 사용처..이 어디에 쓸수있는거고 어디에 못 쓰는겁니까? 뭐 이런얘기를 하고있소이다. 자 이 내용도 좀 정리가 되야할 것 같은데 그 내용하고 또 언제까지 사용해야 되는건지 사용 마감 시한까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네네. 어 사용처는 어떻게 보면 뭐..신용,체크카드가 있는 곳에서는 다 사용하실 수 있다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렇게 일부 사용제한이 된 곳이 있습니다. 어..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 또 온라인, 그 다음에 유흥업소 등 이런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사실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에서는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카드 결제 제한 업종이 아닌 사용 가능한 업종에서 결제를 하면 자동으로 여기서 차감이 되게 됩니다. 포인트에서 차감이 되고요. 그리고 사용 기한은 부득이하게도 8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빨리 소비를 하시고 우리 뭐 지역 경제라든지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하루, 하루라도 빨리 도움을 드리고자하는 취지에서 8월 31일까지 꼭 사용하셔야 하고 이게 만약에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하셨다? 그러면 자동 소멸됩니다.

[이충현(안전훈장)]
소멸이라는게 사실 기부..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아닙니다. 기부로 가는게 아니라 이거는 국가나 자치단체로 환수가 됩니다.

[이충현(안전훈장)]
아 환수가 되는겁니까?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네. 그래서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충현(안전훈장)]
아- 이거 중요한 사실이오. 자 지금 인생역전 우리 구독자분 중에 벌써 방송되기..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들어와서 궁금증을 남기신 분이 있소이다. 지금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질문 내용 한번 좀 소개해드리고 답변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들어보겠소이다. 자- 서울에 거주하는 국민이라고 밝히셨고요. 어..신용,체크카드가 아닌 선불카드로 신청, 수령할때 다른 타 지역과는 다르게 서울에 안에 있는 대형 마트가 아닌 같은 계열사 뭐..대형 땡땡슈퍼 뭐 이런곳에서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 좀 한번 개략적으로 지금 밑에 한개 조금 묶어서 설명을 보면 대형, 그 체인망이 있는 곳인지 이게 또 가맹점인지 직접한 직영점인지에 따라서 집행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소이다.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네. 뭐 인생역전분 질문 해주셨는데 그 신용,체크카드는 전국적으로 이제 사용 가능 매장, 제한 매장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신용,체크카드 관련되는 것은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도 되고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다 잘 안내가 되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치 단체가 발행을 하는 선불 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은 조금 자치 단체별로 사용 지역이라든지 사용업종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자치 단체 홈페이지 또는 자치 단체별로 콜센터가 다 있기때문에 콜센터에서 문의를 해주시면 지역별로 선불 카드의 사용처를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충현(안전훈장)]
뭐..콜센터가 조금 바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지역별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니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사 안내를..도움을 받으시는것도 좋겠고 또 지자체 연락처가 긴급재난지원금 마이크로 홈페이지가 따로 있소이다. 누리집이 따로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지역별로 담당자 번호가 다 있소이다. 직접 눌러서 확인하시는게 어떻게 보면 좀 더 편안하고 도움을 좀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겠소이다. 이분 같은 경우 전명분님 이 질문은..지금 막 드리는게 나을까 한번..이거는 조금 있다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송창영 교수님]
그..우리가 방재공학적으로 약간 설명을 드려야할게 우리 과장님이 말씀 해주셨는데 그 이제 모든 곳에서 사용하는게 원칙적으로 좋죠. 그런데 사용 제한을 아마 한게 다중이 이용하는 곳이거나 아니면 코로나 19 이게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으니깐 그런 것들을 다소 제한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기간을 둔것은 이게 지금 목적이 경기 부양이라든가 캐시플로우를 빨리 흐르게 해서 생활 자금도 지원해주면서 지금 이래야 캐시플로우를 빨리 갖춰야하는데 이걸 천천히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참고로 조금 뒤에 시간이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번 코로나 19때문에 일부 지원을 조금 해줬는데 이분들의 패턴이 쓰지않고 적금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깐 이걸 실제로 목적이..

[이충현(안전훈장)]
취지가 맞지 않는 행동이네요.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그렇게 되버린거에요. 그래서 이번에 받으시면 그걸 이제 물론 국가를 위해서 기부하는 것도 좋지만 받으셔서 지역 경기 활성화하는 것도 국가를 위해서 충분히 도움 주신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겠네요.

[이충현(안전훈장)]
아 지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다음으로 또 이어가보자 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 이야기가 긴급재난지원금이 마련된 이유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지금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이 있기때문에 국가가 지금 특단의 조치를 내린거 아니겠소이까. 그래서 코로나 19 관련된 공익 광고가 있는데 한번 보고 다음 주제로 이어가겠소이다.

[공익광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3~4일 집에 머물러주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두 팔 간격으로 건강 거리를 유지해주세요. 식사 전후, 화장실 이용 후, 외출 후 손을 꼼꼼히 씻고 기침예절을 지켜주세요. 매일 두 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해주세요. 모이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생활 속 거리두기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이충현(안전훈장)]
생활 속 거리두기는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센스가 있으시면 빨리 갖다 붙이시지요? 붙이시지요. 네. 자 2부부터 다음 질문 이어가겠소이다. 아니 너무들 심각하게 생각하고 바라보시기에 저희가 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갑자기 생각했더니 반응을 못하시네. 하하하. 좋소이다.

[송창영 교수님]
아이, 갑자기 하셔가지고..

[이충현(안전훈장)]
아, 지금부터는 이 안부남 제일 좋아하는 순서 아닙니까? 팩트체크! O 또는 X 또는 △로 대답해주는 팩트체크 시간이 되겠소이다. 우리 이방무과장님이 맞으면 O 틀리면 X 이거는 설명이 좀 더 많이 필요한 느낌 긴가민가 이러면 삼각형 △를 들어서 보충 설명해주시면 되는것이오. 준비되었소? 됐소이까~? 할려했는데 됐소이? 좋소이. 첫번째 팩트체크 질문 드립니다. 재난지원금은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이거 한창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네.

[송창영 교수님]
아, 저도 세대주만 인줄 알았는데..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아닙니다. 세대주가 신청하는게 원칙이지만 세대원도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세대주가 거동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위임장을 가져와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뭐 가정 폭력이라든지 아동학대 이런 피해 가정 같은 경우는 또 세대주가 행방불명이 되었다 이런 경우는 위임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정부가 충분히 이 위임장 없이도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질문의 답은 X입니다.

[이충현(안전훈장)]
세대원, 세대주..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답니다. 

[송창영 교수님]
이게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왔던건데 내가 기부를 먼저했다? 기부한것을 눌렀다가 선택했다가 취소할 수가 없다?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답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충현(안전훈장)]
취소할 수 있다!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네. 그..보면 어제나 보면 이렇게 잘못 기부를 선택하셔서 실수로 입력하신 분들이 일부 있는것 같은데 저희가 당일날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 카드사 콜센터라든지 홈페이지 통해서 취소가 가능하고요. 혹시나 당일 취소를 못하신 경우에도 저희가 추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시면 저희가 잘못 선택한 경우 취소 가능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충현(안전훈장)]
지금 잘못 눌러서 땅을 치고 '으아 어떡하지 나 이거 썼어야하는데..'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찾아갔을때 다시 그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거죠?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그렇죠.

[이충현(안전훈장)]
마련이 놓고 있다는거 이거 중요합니다.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저희가 국민들께 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송창영 교수님]
이 재난지원금을 특정한 곳이 아니라 내가 받아가지고 전국 어디에서나 쓸 수 있습니까?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없습니다.

[이충현(안전훈장)]
전국 어디에서나 안 됩니다.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이게 지역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지역이 이제 광역시도내 그니깐 서울시는 서울시 경기도는 경기도, 강원도는 강원도 이렇게 시,도 안에 제한이 있기때문에 시,도를 벗어나서는 쓰실 수가 없고요. 시,도내에서는 쓰실 수 있습니다. 자기 주소지내 시,도내에서는..

[이충현(안전훈장)]
주소지내..시,도내에서는 쓸 수 있다..

[송창영 교수님]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맞습니다.

[이충현(안전훈장)]
이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다 동일하게 사용 가능 한거죠? 아까보니깐 최명경님이 질문을 좀 달아주셨거든요. 신용, 체크카드랑 선불카드랑 사용처가 같나요?라고 질문 또 하셨는데 이거는 추약적인데 어떻습니까?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다릅니다. 아까 신용,체크카드는 전국적으로 아까 그 제한 업종 외에서는..

[이충현(안전훈장)]
은행권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네. 근데 선불 카드는 자치 단체가 직접 제작을 해서 만든거기때문에 사용처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업종이라든지 자치단체 또 홈페이지나 이런곳에서 안내를 받으셔야 될거에요.

[이충현(안전훈장)]
최명경님이 답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카드니깐 전국 어디서나 공통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거지만 이 선불카드, 지역사랑카드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지자체에서 발행한거기때문에 그 지역권안에서 쓸 수 있다는거 그래서 되는 업종과 안되는 업종 구분되있다는거 이것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또 드리겠소이다. 제가 설명 추가로 드리는데 이상하면 바로바로 지적해주셔야 합니다. 무조건 긍정적으로 네네 하시면 안됩니다.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정확하게 잘 말씀을 해주셔서..

[이충현(안전훈장)]
맞습니까? 이정도입니다. 안부남 이정도는 되야죠. 자 계속 질문 드립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확실한 답을 다시 한번 들어보기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커피 전문점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충현(안전훈장)]
사용할 수 있다! 질문을 어렵게 드려가지고.. 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네. 커피 전문점이라든지 뭐 베이커리라든지 주유소라든지 다 사용할 수 있고요. 나중에 프랜차이즈는 뒤에 가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주변에 있는 어떤 가게들 뭐..프랜차이즈 이런 곳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충현(안전훈장)]
아 이게 긴가민가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알쏭달쏭한 것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래도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깐 시원시원한 방송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고요.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네. 편의점, 주유소 이런 곳도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충현(안전훈장)]
그렇죠 오늘 기름 넣었어요. 이런게 막 기사로 뜨고 있더라고요. 참 알고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는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송창영 교수님]
저 아시는 분은 그..타이어도 바꿨다고 하던데..

[이충현(안전훈장)]
타이어도 바꿨다고요~?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네.가능하죠.

[이충현(안전훈장)]
아- 타이어도 됩니까?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핸드폰도 대리점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이충현(안전훈장)]
휴대폰도 살 수 있습니까? 아이 침 튀겼어..죄송합니다. 아 휴대폰을 바꿀때가 되가지고..아이 좋은 정보가 계속 있네요.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병원, 약국에서 다행히 다 쓸 수 있어요.

[이충현(안전훈장)]
병원, 약국 다 쓸 수 있고요.

[송창영 교수님]
제가 봤을때 굉장히 이게 도움이 될것같아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떡볶이집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 가는 떡볶이집...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아이들, 학생인 경우에는 학원도 되기때문에 학원같은 경우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죠. 

[이충현(안전훈장)]
한약 지어 먹어도 됩니까?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가능하죠.

[이충현(안전훈장)]
한약 가능하고..짜장면~?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짜장면 당연히..

[송창영 교수님]
우리 과장님 만물박사시네..물어보면 바로바로

[이충현(안전훈장)]
바로바로 물어보시죠. 뭐 궁금한거 되나 안되나 바로 대답해주시는데 신기해요~ 누르면 나오는 것 같애.하하하. 좋습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직접 나가서 먹고는싶은데 아 그래도 아직은 시켜먹는게 맘 편하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배달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다? 아, 삼각형..!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이거는 세모로 하겠습니다.

[이충현(안전훈장)]
설명이 필요한 것이구나..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네. 기본적으로 온라인은 안 됩니다. 그래서 배달 어플을 통해서 온라인 결제를 하시면 그것을 쓰실 수 없고요. 다만, 배달 어플로 주문을 하고 현장에서 결제를 하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충현(안전훈장)]
현장이라는 건 어디..집입니까? 어디입니까?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배달..배달 왔을때.

[이충현(안전훈장)]
아 왔을때..!카드리더기를 들고 왔을때!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카드 리더기를 들고 왔을때는 결제가 가능합니다.

[송창영 교수님]
그럼 현금을 주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아니죠. 저희가 배달 어플을 보면 현장 결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장을 선택하면 배달원이 신용카드 리더기를 들고 오시면 그럼..

[송창영 교수님]
결국은 된다는 얘기네.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네네. 그러면 이제 현장 결제를 선택하시면 배달 어플을 통해서도 주문이 가능하죠.

[이충현(안전훈장)]
아. 그렇군요.

[송창영 교수님]
저는 이게 안된다고 하면 큰일..좀 이상하다고 생각할려고..

[이충현(안전훈장)]
눈이 막 불이 이글이글..

[송창영 교수님]
왜냐면 더 안전하기때문에 이게 적극적으로 권장했어야 되는데 삼각형을 들으셔서 깜짝 놀랐어요.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창영 교수님]
결국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이충현(안전훈장)]
안도하는 표정이 싹 느껴지시네.하하하. 이정도로 다급하셨군요.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아니 그건 아니고 방재공학적으로다가..

[이충현(안전훈장)]
방재공학적으로다가. 지금 한창 생활 방역이라고 해도 건강상에 걱정으로 인해서 현장을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달앱을 이용할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카드 리더기를 꺼냈을때 그때 결제할 수 있다는거 다시 한번 말씀 드려요.

[송창영 교수님]
대부분은 그렇게 결제하지 않나요?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많이들 하시죠.

[송창영 교수님]
치맥 시킬때 다 그렇게...

[이충현(안전훈장)]
치맥 먹고싶은.. 아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지금 또 많은 분들이 또 글을 달고 계시는데요. 조금 그래도 구독자분들 들어 오셨으니깐 관련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이름 좀 불러드리고 다음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정은선님이 메세지를 썼다가 지우셨네요. 이럴 수 있습니까? 읽어드릴려 그랬더니..서강명tv '안녕하세요!?' 정은선님 '기준일 이후 타지로 이사했어요. 지원금 쓰려면 전에 살던 지역으로 가야한대요 대책은 없나요?' 정은선님이 얘기하기 전에 정명분님도 이 얘기 하셨어요. 비슷한 내용인데 시어른을 포함해서 5식구인데 가구수 조회 하다보니깐 이제 4명으로 나온대요. 근데 이유가 3월 31일날 시어른 집 주소로 전입 신고가 됐고 그리고 시어른을 혼자 따로 신청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하죠? 이게 지금 시어른 인증서가 없어 인터넷으로도 가구 조회가 안되고 있다..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네 정명분님 질문하신거는 3월 29일 기준 세대 기준으로 저희가 지급 기준이 되있기 때문에 정명분님 같은 경우는 그 시어른은 따로 1인 가구로 지급을 받을 수 있고요. 

[이충현(안전훈장)]
3월 29일 기준으로..?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3월 29일 기준이기때문에 3월 31일날 주민등록 이전을 했기 때문에 29일 기준으로는 독립된 혼자로 이렇게 1인 가구 40만원으로 받으실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지금 어려우시기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시면 그 1인 가구 대상 시어른님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송창영 교수님]
그러면 따로 따로?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따로 받는거죠. 3월 29일 기준으로 다른 세대였기때문에.

[이충현(안전훈장)]
그렇죠. 전명분님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니깐 어 조금 괜찮으신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요. 찐아쿠아님 '어 요즘 가장 핫한 주제네요' 저희가 핫한거 아니면 안 다룹니다. 그런데 또 명확하게 알려드려야할게 있는데 너무 이런저런 카더라가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아닌데 맞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지금 재정정책부에 담당 과장님을 직접 모셔가지고 명확하게 명쾌한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방무 과장님이 함께 하고 계시니깐요. 질문 있으면 계속 올려주시고요.

[송창영 교수님]
엄청 바쁘세요.

[이충현(안전훈장)]
엄청 바쁘시죠. 지금 못 나오실 상황인데 힘들게 모셨습니다. 정신똑바로차리자님 '가전제품 사고싶은데 사용 가능한가요?' 과장님 가능합니까?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네 이것도 대리점에서는 다 가능하고요. 

[이충현(안전훈장)]
아 직영은 안 돼고..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네. 근데 이제 대형 전자판매점은 사용 제한이 되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마트, 전자랜드, 뭐 삼성프라자 이런 대형 전자마트는 안 되고 일반 대리점에서는 당연히 가전제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송창영 교수님]
코로나 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당히 고민 많이 하셨네.

[이충현(안전훈장)]
이거봐요. 인생역전님 잘 못 알고계시는거에요. '가전제품 사용은 안된답니다'가 아니에요. 대규모 매장은 안되지만 소규모, 소매장들은 다 된다는 거에요. 

[송창영 교수님]
마스크 쓰시고 조심히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충현(안전훈장)]
아 또 중요한 얘기 해주시네요. 하나 더 추가하면 손소독 하시고.. 빵다님 '오늘도 유익한 내용' 최명경님 아까 제가 말씀 드렸고요. 빵다님 '방재공학에 또 빵 터지셨네요' 빵다님 어떡하죠? 배꼽 잡으로 가셔야겠는데.. 그리고 로씨니님 '역시 방재공학적...' 하하하 이분 아는 분 아닙니까?

[송창영 교수님]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이충현(안전훈장)]
나중에 좀 알아보세요.

[송창영 교수님]
그 실명을 써주시면 좋겠는데..

[이충현(안전훈장)]
자 좋습니다. 세대주, 세대원 따로 못 받나요? 이건 저희가 드렸어요. 세대주, 세대원 따로 받을 수 있지요? 그쵸?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아, 근데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충현(안전훈장)]
아 설명이 필요합니까? 네네.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기본적으로는 세대주가 받는 것이 원칙이고요. 세대주가 이렇게 신청을 못 하거나 행방불명이거나 가정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세대주 또는 세대주 위임장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따로 받으실 수 있는거고요. 일반적인 가정은 세대주한테 지급되는게 원칙입니다.

[이충현(안전훈장)]
네네. 원칙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원칙은 세대주에요.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원칙은 세대주고 예를 들어 따로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아까 가정폭력이거나.. 

[이충현(안전훈장)]
행불 이런거..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네. 그런거 말씀 드렸고 또 하나는 이혼소송중이거나 또 사실상 이혼가정..사실상에 가구가 좀 사실상 나눠져있는 경우는 저희가 따로 받으실 수 있도록 이의신청을 통해서. 

[이충현(안전훈장)]
민감한 부분까지 고려하는.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네네. 그런부분은 좀 이의신청을 받아서 따로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충현(안전훈장)]
네네 또 찐아쿠아님 '4인가족이 한명은 20만원 따로 받고 나머지 3명은 80만원 받는다던가 할 수 없는건가요?' 질문이 조금 그렇긴한데..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사실은 안된다고 봐야죠.

[이충현(안전훈장)]
그렇죠.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기본적으로 세대주한테 100만원이 지급 되는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별한 케이스에 한해서 이렇게 N분의1로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중이거나 그런 가정들..

[이충현(안전훈장)]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뭔소리야?이러면 저희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답이 아주 명확하게 들어있습니다. 로씨니님 '받아서 함께 커피마셔요. 밥도 먹을 수 있죠?' 당연히 밥, 식사 가능합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이어가는 어..순서 또 준비 해야 될텐데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거고요. 관련된 내용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공익 광고가 준비 되있습니다. 함께 보고 가시죠. 

[공익광고]
딸이 변했다. 누나가 청소를 합니다. 안하던 청소에 깔끔도 떨고 (일찍 왔네) 이른 귀가까지 (엄마 운동가?) 얘는 가방을.. 딸이 변했다. 딸의 사람들을 위해 그러니까 나도 나의 사람들을 위해 (엄마 운동 안 갔어?) 서로를 위한 마음이 모두를 위한 마음이 될때까지. 

[이충현(안전훈장)]
네. 새로운 일상 생활 속 거리두기. 또 저만 하고 있어요. 네. 사전 조율이 안 되었기 때문이죠. 네 좋습니다. 하하하 아 이거 잠깐 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공익광고 선보여 드렸잖아요. 혹시 우리 공익광고 형식인데 이런것 좀 선보이고 싶어요. 안전한tv에서 함께하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영상파일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방송 중간 중간에 공익광고와 함께 하겠습니다. 뭐 개인 판매 이익 이런거 안됩니다. 공익성이 있어야해요. 정부처, 지자체 환영합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그동안 들려왔던 허와 실 하나하나 잘 뚫어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요한건 아 저희가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는 어떤식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 내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네. 이 차트 보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사랑 상품권하고 선불 카드는 이것도 역시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가능한데요. 온라인은 자치 단체별로 별도 홈페이지에 이렇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자치단체 한해서 역시 5월 18일 다음주 월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요. 어..역시 똑같이 신청서 입력하시면 자치단체에서 문자로 지급준비가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으시고나서 읍,면,동 사무소라든지 지역금고에 가셔서 수령을 하시면 됩니다.

[이충현(안전훈장)]
그 지역금고가 철로 된 금고가 아니라 새마을 금고 얘기하시는건가요?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아닙니다. 새마을 금고가 아니라 그 자치단체 별로 그 자치단체 자금을 처리하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이충현(안전훈장)]
아 그거를 금고라고 말하나요?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네. 지역금고라고 얘기하고 뭐 농협이 될 수도 있고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될 수도 있습니다.

[이충현(안전훈장)]
아.네.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자치 단체별로 다르니깐요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셔야 되겠다하시는 분들은 18일부터 역시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지역 금고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접수는 여기도 5부제가 적용이 됩니다.

[이충현(안전훈장)]
아.그렇군요.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네 다음주 월요일부터 5부제로 적용을 하니깐 유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충현(안전훈장)]
받는 형태는 상품권하고 선불카드 중에..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둘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충현(안전훈장)]
두개를 병행해서 받을 순..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아직 발행이 안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경우에는 선불카드만 이제 선택 가능하고

[이충현(안전훈장)]
그 카드는 한번 쓰고 나면 버리는 형태로 일단 플라스틱 카드로 나오나요?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그렇죠. 플라스틱 카드고 4인가구 100만원 이렇게 충전이 되있는..

[이충현(안전훈장)]
안쓰면 그냥 폐기..자동으로 폐기,,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그렇죠.

[이충현(안전훈장)]
아 이거..갖고싶은데.. 하하하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이거 뭐 거의 로고도 있고 하니깐 기념으로 가지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충현(안전훈장)]
그렇죠. 이거 우리가 국난을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극복해 나갔다하는 하나의 상징성이 될 수도 있으니깐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좀 가지고 계시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송창영 교수님] 
그 사실은 지금 코로나19 이 현 상황이 방재공학적으로 봤을때 전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사건이에요. 단 한번도 이렇게 그 재난 그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한 사례가 없어요.

[이충현(안전훈장)]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는것처럼 대답했는데..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을 좀..

[송창영 교수님]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깐 전 세계적으로 단 한번도 없었죠? 지금 이렇게 국민들한테 긴급재난지원금을 ..

[이충현(안전훈장)]
국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송창영 교수님]
국가가.. 보통 재난이 생기면은 전 세계적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우리 뭐죠..동양이나 보통은 재난이 생기면 일부 세제혜택이나 일부 지원금이..이렇게 긴급재난자금을 전 국민을 상대로 주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깐 여러분들이..국민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를 해주셔야해요. 지금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방재공학 역사상 전무후무한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기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사회적인 거리두기도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 온 국가가 고사위기에 와 있어요. 그러기때문에 지금 이렇게 긴급지원자금을 투입을 해야하고 수요를 시켜서 좀 국가를 움직이게 만드는..사람으로 얘기하면 피를 좀 넣는거기때문에 이런 상황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이거 우리나라가 지금 안전 약자에 대한 그 어떤 정책 굉장히 좋아요. 뭐 어린이나 노약자나 장애인이처럼 이 지체가 부자연스러운 분들도 어떤 대책이 있는건가요?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네. 그럼요. 맞습니다.

[송창영 교수님]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여기 보시면 거동 불편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서 읍,면,동 주민센터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전화로 상담을 통해서 고령, 장애인 확인을 통해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하고 직접 찾아가셔서 신청서도 직접 작성을 도와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가 되면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준비 되면 직접 또 찾아가서 드리는 그런 찾아가는 방문이 있으니깐요 그리고 이게 또 찾아가는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충현(안전훈장)]
아 알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전화하십쇼. 그리고 우리 지역의 상황을 제일 잘아는거 또한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아니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분들이 편안하게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 하고 있으니깐 제대로 확인을 해주시고 이용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또 추가적인 질문을 드려야겠는데요. 이게 세대주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 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자 제외 되는거냐라는 질문들 많이 다뤘었거든요. 이게 혹시 지원이 제외가 됩니까?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아니죠. 그러니깐 일단 세대주와 세대주가 아닌 다른 세대주와 분리해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라고 해당 되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세대주가 위임장을 주면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위임장을 받을 수 없는 사례들을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 사례 한해서는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대신 세대주가 있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이의신청을 통해서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이충현(안전훈장)]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 특이한 질문들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데 apply휴가필요해님이 '세대원이 미성년자라고 하면 못 받나요?' 하는 질문 하셨습니다.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아닙니다.

[이충현(안전훈장)]
받을 수 있죠?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충현(안전훈장)]
아 이런 질문 아주 까다롭지만..

[송창영 교수님]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뭐..시설 거주하는 어린이들 이렇게 지급..1인 지급 대상일 수 있는데요. 그런경우는 시설 거주 시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확하게 와서 서명을 하고 하면 받으실 수 .. 그 아이꺼를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대리..대리로 아이를 봐주시는 분들 이런건 아동 보호법상 대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신청할 수 있고

[송창영 교수님]
아 너무 잘 하신것 같애요. 사실은 저런 질문 자체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안 어울리는 거죠? 당연히 안전약자를 보호해줘야하는거고 저런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이충현(안전훈장)]
그렇죠. 안되는 대상으로 생각하셨다는거 자체가 그런 분위기가 점점 사라져야겠죠?

[송창영 교수님]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나라..

[이충현(안전훈장)]
apply휴가필요해님 또 하나에 질문 하셨는데 '지역마다 상품권 지급 날짜랑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날짜랑 다른 부분이 있는것 같다 이런거 어떻게 해야하냐' 하시는 데 긴급재난지원금 사이트에서 좀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네 지역마다 홈페이지 가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아마 대다수에 지역이 5월 18일부터 이제 신청 접수를 시작할껄로 판단이 되고요. 이제 일부 자치단체가 5월 18일날 좀 신청을 못하고 조금 뒤에 하는 자치단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신청을 하면 최대한 바로 즉시 그 자리에서 좀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을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다하고 있는데 내심 물량이 좀 확보가 덜 된곳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며칠 후에 오셔서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겁니다.

[이충현(안전훈장)]
어쨌든 최대한 챙겨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있는거지만 시차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좀 기달려주시면 ..그러니깐 문자를 드릴거에요 아마 준비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드릴거고 그 혜택이 대상자가 되는 그날 받을 수 있는 날이 이제 안내가 따로 되는거니깐 그 기준날짜를 반드시 알고 이동해주시면 되겠고 또 기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런 질문을 하실까싶었는데 외국인들..한국에서 사는 외국인들도 대상입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네. 다 받으실 수 있는건 아니고요. 저희 기준이 기본적으로 세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세대를..주민등록 세대기준으로 플러스 건강보험 기준을 적용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론 결혼이민자는 당연히 그 자격이 주어지고요. 결혼이민자라든지 귀화하신 분 당연히 자격이 되는거고 순수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 외국인들도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송창영 교수님]
저게 이제 굉장히..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미국에서는 no pay no spray라는 소방쪽에서 쓰는 용어가 있거든요.

[이충현(안전훈장)]
no pay no spray.

[송창영 교수님]
네. 무슨얘기냐 하면 소방세를 내지 않으면 불을 꺼주지 않는거에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철저하게 Give & Take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하면 그 소방세를 우리가 걷지 않으면 소방 공무원이 없을 것이고 공무원이 없으면..

[이충현(안전훈장)] 
서비스가 안 돼고?

[송창영 교수님]
국가가..서비스.. 교육,인권,복지노동이 안될거 아닙니까? 결국은 국가가 해야할 엄중한 책임도 있지만 국민이 해야할 책임도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냈기때문에 국가가 헌법 제 34조 6항에 의해서 보호를 시켜주는거죠. 그런데 지금 어떤 외국에서 불법체류자들까지 사실 휴머니즘에 입각해서 챙겨주면 좋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no pay no spray가 안되게 우리 국민들부터 챙겨야하죠.

[이충현(안전훈장)]
어떻게 보면 우리 의식이 지금 바껴가고있고 체질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니깐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시각을 열고 받아들이고 가면 좋겠다는..

[송창영 교수님]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충현(안전훈장)]
또 최명경님 오늘 좋은 질문 계속 주시는데.. 과장님 이거 질문 혹시 답이 가능할까요? '요양원이 있는 환자고요 건강보험은 혼잔데 집은 부모님이랑 같이 있다. 따로 나오나요? 찾아가는 서비스 되는건지요?'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건강보험 혼자라는게 정확하게 어떤 케이스인지 모르겠는데..

[이충현(안전훈장)]
요양원..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건강보험이 별도로 있으신가봐요.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어..주소지가 이제 중요한데 주소지가 부모님으로 같이 되있으면 한 가구, 부모님..그 가구로 해서 지급을 받는거고요. 주소지가 만약에 따로 되있으면 당연히 따로 받는거고.

[이충현(안전훈장)]
별도로 나가는거고. 이런 경우 요양병원에 계시니깐 찾아가는 서비스 대상이 되시는건가요?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네 물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주소지가 부모랑 같이 되있으시면 아마 한 가구로 봐서 세대주한테 이제 지급이 되는거고요. 따로 이렇게 나눠서 지급하진 않습니다.

[이충현(안전훈장)]
그렇군요. 교수님 이거 질문 어떻습니까? 방재공학적으로다가. apply휴가필요해님 이신데 섬지역에서 사시는 분들 대책이 있습니까?하고 질문 하시는데..이게 전달 체계가 어려워서 인가..지급하신 사용하신 장소에 대한 문제로 이해를 해야할까요?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뭐 둘다 괜찮은데요. 어떻든지 온라인 신청은 뭐 섬 지역도 당연히 가능한거고 오프라인 신청은 혹시 섬에 읍,면,동 사무소가 없는 섬이 있다면 뭐 조금 나오셔서 이렇게 뭐..신청을 오프라인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사용처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광역 자치단체내이기 때문에 뭐 섬 지역이라도 이..전라남도에 있는 섬이다. 신안군에 있는 섬이다. 그러면 전라남도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깐요. 뭐.. 광주에 나와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 광주는 안되겠네요. 전라남도. 도.. 시,도내에서. 

[이충현(안전훈장)]
알겠습니다. 이제 질문,질문 하시다가 의문으로 하시네요. apply 휴가필요해님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부 응원하고 있습니다' 해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자 지역건강보험이요 주소지는 같이 있어요. 이게 아-아까 질문 어떤 이야기냐는 질문을 역으로 물어보셨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셨네요. 답이 된것 같습니다.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주소지가 같으면 같은 가구로 해서 지급 받으실 수 있어요.

[이충현(안전훈장)]
다같이 한꺼번에 받으실 수 있다는거. 주소지가 다르면 따로 나온다는거. 네 다시 정리해드렸고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가다보니깐 질문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어.. 여러가지 질문 가운데서 아 이거 이거 질문 해야겠네요. 이거는 근데 답변된거 아닌가 싶어서..그쵸? 어..프랜차이즈 걸린 얘기인데요. 프랜차이즈 업체 지불 수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게 이게 지금 재난지원금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냐는건데 본점의 위치를 가지고 얘기 했단 말이죠. 이게 개념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점 위치때문에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네네 그런 질문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과점이라든지 커피전문점이라든지 뭐.. 어디든지 카페라든지 하튼 다 되고요. 다만 이제 직영점, 프랜차이즈도 이..직영이 있고 그냥 그 지역에서 이렇게 등록을 해서 하는 프랜차이즈점이 있는데 뭐 치킨집은 대부분은 직영이 없잖아요. 대부분 대리점이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스타벅스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직영...보통 직영점인데 직영점인 경우는 본점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본점의 위치에 있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 분들만 사실은 결제가 가능하시고 지역제한이 있기때문에..

[이충현(안전훈장)]
그러니깐 본점의 위치에 따라서 직영점이 있는 본점이 있는 직영점 본점이 있는 지역 안에서는 그 업체것을 구매할 수가 있는거에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그런데 그..궐 외에 있다? 직영점이다? 쓸 수 없는겁니다.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네네.

[이충현(안전훈장)]
깔끔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송창영 교수님]
과장님 저도 하나 질문할까요? 그 신용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는 방식도 있는데 그 결제 여부와 남은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네. 그 이제 신청하시고 계신게 신용카드 포인트 충전 방식이고요. 근데 기존에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랑은 다릅니다. 기존에 포인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신용카드의 충전금이 쌓이는 형식이라 보시면 되고 그 사용 가능 업체에서 결제를 하시면 자동으로 차감이 되고요. 자동으로 차감이 되고 그 사용하신 즉시 얼마 사용했고 남은 금액은 얼마다라고 문자로 안내가 가도록 되있습니다. 

[이충현(안전훈장)]
과장님 그러면 이게.. 굉장히 우스운 질문같지만 저는 좀 궁금해서. 신용카드고 체크카드에요. 포인트로 줬어요. 그런데 기존에 내가 갖고있는 카드 포인트가 있고 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들어온 포인트가 있고 결제망에서 은행권으로 지급되는 결제수단 세가지가 형태가 있는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따로 표시를 안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먼저 선결제가 되는건가요?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네 그렇습니다. 따로 뭐 의사를 표시 안하시더라도 사용 가능 업체다? 업종이다? 식당이다 그러면 그냥 신용카드 결제를 하시면 가장 우선적으로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충전금에서 차감이 됩니다. 먼저 빨리 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한정되있기 때문에 먼저 차감되게 되있습니다. 

[이충현(안전훈장)]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거는 8월 31일까지 쓰셔야 된다는거 이거 꼭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교수님 한번 질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창영 교수님]
그 우리...

[이충현(안전훈장)]
안부남...

[송창영 교수님]
안부남 하하하.

[이충현(안전훈장)]
안전훈장..아 이게 안 맞으니..그렇죠 뭐. 아이 늦으셔 또. 아이 참

[송창영 교수님]
그 우리 안부남 선생님께서 일부를 또 국가를 위해서 기부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충현(안전훈장)]
아, 네. 제 몫은 기부하고요. 가족들껀 챙길려고요. 

[송창영 교수님]
아 근데 저도 사실은 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100%로 기부를 할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생각이..방송하면서 생각이 바껴졌어요. 이게 왜 긴급재난지원금이 있는지를 알기때문에 저는 그..저의 주변에 집 가까운 곳에 어려운분들한테 이것을 써서 이게..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힘드니깐 그냥 주는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지역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니깐..나무가 죽고 난 다음에 물 주는거 보다 죽기전에 물 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긴급재난지원금 받아서 효율적으로 써야겠다는 생각으로 바꿨습니다. 사실은 100% 기부하기로 했는데..

[이충현(안전훈장)]
논리가 있습니다.

[송창영 교수님]
네. 자, 그래서..

[이충현(안전훈장)]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송창영 교수님]
지금 이런 그 일부를 이렇게 기부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조금 답을 드려버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맞나요?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아이, 교수님 생각이 백번 맞는 말씀이고요. 아까 전에 말씀 드렸듯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리 받은 사람의 생계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거기때문에 소비를 많이 하셔야합니다. 특히 이제 지역에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받으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가게 가셔가지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잘 사용하시고 뭐..필요하면 인증샷도 하시고.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내가 여기 우리 동네 착한 소비 했다.

[이충현(안전훈장)]
선결제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선결제하면 더 좋습니다.

[이충현(안전훈장)]
그쵸. 선 결제 인증하면 이게 또 괜찮거든요.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그리고 또 기부도.. 좋은 취지로 자발적으로 기부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기부도 뭐 저희가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가게 되있습니다. 기관의 고용보험금으로 들어가셔가지고..들어가기때문에 결국 코로나19로 실직하신 분들 이런분들 나중에 다 사용되기 때문에 또 의미있게 기부를 하실 수 있는거고요. 

[이충현(안전훈장)]
기부를 하든 사용을 하든 의미가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송창영 교수님]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재난지원금이 인류역사상 처음이거든요. 재난이 생겼을때 항상 재난에 봉착하신 분들은 피해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예방, 대비, 대응, 복구하는데 스스로 예방도 해야하고 대비도 해야되고 보험도 들어야하는데 지금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재난지원금을 드리는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드리는게 아니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그 미국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데 다 지금 주고있습니다.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주고있는데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연 소득이 7만불 이하 그 다음에 일본같은 경우는 소득 극감 가구에 약 30만엔을 지급했고요. 독일은 프리랜서라든가 자영업자, 10인이하 사업자에게만 3개월 운영비를 지급을.. 그러니깐 공무원이나 모든 직군을 준게 아니고 그런 공무원이라든지 일부 직군은 급여를 똑같이 받기 때문에 수입이 그런것이 일절 없잖아요. 그러나 자영업자라든지 프리랜서는 바로 극감했기 때문에 선별해서 주고있는거죠.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전년대비 매출을 봐서 하는데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고싶은 것은 이게 지금 외국같은 경우에 효과가 별로 없어요. 지금 거의 보니깐..자료를 요구해보니깐 한 25%~30%밖에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도움이 별로 안되는거죠. 

[이충현(안전훈장)]
왜 그랬을까요?

[송창영 교수님]
왜 안되냐 했더니 현금으로 주니깐 이렇게 되는거에요.

[이충현(안전훈장)]
아 오히려 현금으로 주니깐...

[송창영 교수님]
현금을 줘버리니깐 아까 전에 얘기한것 처럼 적금을..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저축을.

[송창영 교수님]
저축을 해버리고. 본인들이 안써주니깐 실제로 돈은 뿌려졌는데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안되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전에 얘기한것 처럼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부하겠습니다했다가 아, 아니다. 생각을 바꾼거죠. 지역.. 특히나 저희 대학교 앞에 분식점이라든가 전부 힘들어하거든요. 학생들이 안오니깐 지역 경제가 완전히 힘들어지는거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써야할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충현(안전훈장)]
상당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말씀 들어보니깐 잘 쓰는것도 미덕이고.

[송창영 교수님]
아, 맞아요.

[이충현(안전훈장)]
기부를 하는 것도 미덕이고. 어떤 선택이 옳다 그르다. 더 가치가 높다 얘기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소신껏 긴급재난지원금에 원래 취지에 따라서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거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 드리는 중에 로씨니님이 재미있는 질문 하셨는데.. '카드에 마지막 남은 금액이 2500원인데 5000원을 결제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나요?' 포인트 다 쓰시고 나머지 내돈 갖고 결제하면 되죠.

[송창영 교수님]
그럴 것 같은데..

[이충현(안전훈장)]
그게 맞지 않습니까?

[송창영 교수님]
과장님?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네네. 이거 아마..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5000원을 결제를 하시면 2500원은 충전금에서 빠져나가고 2500원은 개인카드로 결제되서..

[이충현(안전훈장)]
자동적으로?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네 그렇게 나뉘어서 결제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충현(안전훈장)]
인생역전님이 또 답을..

[송창영 교수님]
답을 주셨어. 하하하.

[이충현(안전훈장)]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사이에 또 달아주셨습니다. 신한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알아서 남은 금액 먼저 빠지고 추가로 결제됩니다.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네.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네요. 저보다 더..

[이충현(안전훈장)]
서로 돕고 있는 안전한tv 채팅창입니다. 지금 유튜브 들어오셔서 궁금한 질문들 다 나눠줬고요. 그 다음에 답변도 달아줬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또 원하는 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남은..질문이 이제 몇개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질문 드리고싶은게 최근에 좀 이슈가 되었어요. 기부관련..지금 기부 얘기 조금 들어갔으니깐. 이게 자동 기부가 되서 불편했다 하는데 지금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네네. 일부 실수로 전액기부를 잘못 체크하신 분들이 있어서 민원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당일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못하신 분들도 나중에 또 저희가 충분히 수정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거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신청하시면서 혼란이 없도록 만약 전액 기부를 체크한 경우에는 팝업창이 떠가지고..

[이충현(안전훈장)]
네. 한번 더 확인을?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네. 한번 더. 정말로 기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실수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미 반영이 되서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이충현(안전훈장)]
아무래도 긴급하게 시스템을 여러명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깐 이 데이터 양에 대한 어떤 처리과정이라든지 이런 속도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고려해서 단화면으로 했던건데 이제는 그걸 좀 개선을 한거죠?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네.

[이충현(안전훈장)]
아, 또 이 질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였죠? 불법유통근절행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에서 내놓았던 대책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막 지급이 시작되고 있으니깐 자치단체에서 먼저 지금 한 곳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소위 말하는 이제 현금화, 우리 속칭 '깡'이라고 하죠.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서 현금으로 바꾸는 그런 행위들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맹점에 갔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을 쓸려면 더 뭐 수수료를 더 요구한다든지.

[이충현(안전훈장)]
네. 금액을 갑자기 높여서.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네. 가격을 좀 달리한다든지 이런 그런 우려들이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건 아닌데요. 또 우려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어제 좀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 뭐 대표적인걸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현금화! 그러니깐 재판매, 양도가 안되게 되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남한테 양도가 안되게 되있기때문에 재판매하거나 현금화 할 경우에는 어..환수조치가 되고요. 또 온라인에서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면 온라인 중개공공 플랫폼 회원을 박탈하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가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좀 더 수수료를 받는다는지 결제를 거부하거나 이런 적발이 되면 법률에 따라 이건 법률로 불법으로 되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있습니다. 어..그리고 시도별로 차별을 거래하고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를 해서 국민들께서 이런 사례가 적발되면 그 시도 신고센터로 신고를 하시면 저희들이 단호히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많은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충현(안전훈장)]
아- 좋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가 가장 큰 급변하는 세상 상황 속에서 엄청난 체질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잘 적응해야하고 좋은 선례가 나와야할텐데..자 이제 오늘 굉장히 바쁜 상황에서도 재정정책과 이방무과장이 직접 나와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내용, 또 흔히 언론에서 또 우리가 중점적으로 잘 모르겠다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명쾌히 해주셨는데요. 과장님 뭐 끝으로 당부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자 잠깐 여기 차크를 잠깐 봐주시면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문자는 URL을 누르지마세요라고 되있고요. 이게 저희들이 긴급재난지원과 관련된 모든 안내문자는 URL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충현(안전훈장)]
아 자동으로 연결되는 홈페이지일 수가 없다는거죠?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없습니다. 정부가 보내는거든 신용,체크카드사가 보내는거든 URL이 없기때문에..이 URL이 있는 경우는 뭔가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URL을 누르시면 스미싱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것 꼭 좀 국민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아까 교수님께서도 유착 계속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서 나도 생계적으로 도움을 받지만 이게 정말 어려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착한소비 활성화 되서 모두가 좀 힘을 내는 그런 어떤 마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송창영 교수님]
역시 과장님 말씀 엄청 잘하시네. 

[이충현(안전훈장)]
과장님 뭐..

[송창영 교수님]
지금까지 출연하신분 중에서 최고로 말씀을 잘하시네.

[이충현(안전훈장)]
편안하게 잘 들었어요.

[송창영 교수님]
처음에 사실..저는 긴장하시길래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지 몰랐어요.

[이충현(안전훈장)]
그래서 저를 그렇게 안 받아주신겁니까? 이게 이렇게 안되십니까?

[송창영 교수님]
아 웃는 모습도 매력적이시고.

[이충현(안전훈장)]
저도 좀 해주세요. 하하하. 아 좋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큰 변화 겪고있는 상황에 있고요 오늘 나눴던 내용들 상당히 소중한 내용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최명경님, 인생역전님, 로씨니님, 김정연님, 그리고 빵다님 그 외에도 다양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다 일일이 한분한분 거론 못 해드렸는데..뭐 정명구님 다 너무 감사드려요. 진아쿠아님. 자, 저희 안전한tv 안전의 품격은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속에서 가장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안전이슈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거 있으면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와 알림설정 해주셔야 되겠죠?

[송창영 교수님]
네.

[이충현(안전훈장)]
그 뭐 얘기할거 있으십니까?

[송창영 교수님]
저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재난을 선두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그 동안은 우리나라 조선 500년 역사, 근현대사의 그 끈임없어 반복 된 재난의 역사였잖아요. 저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분노와 무지의 반복이었다. 재난이 생기면 분노만 하고 재난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는데 이번에 좀 제대로 우리가 분노와 정말 제대로 품격있는 안전 사회로 가고있다. 우리 5000만 국민한테 박수한번 쳤으면 좋겠어요. 

[이충현(안전훈장)]
박수 한번 치시죠. 자 여러분이 상당히 고생하신만큼 대한민국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의 품격, 안전한tv 콘텐츠 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고생 많이 해주셨고요. 뭐 만족하십니까?

[이방무 과장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네. 너무 재밌게 잘 했습니다.

[이충현(안전훈장)]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드립니다. 품격있는! 안전사회를 위하여! 안녕~ 긴급재난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 따로 있어요. 들어가서 눌러보시면 좋습니다.

[송창영 교수님]
착한 소비!

[이충현(안전훈장)]
착한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