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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대 대형 재난과 변화된 재난안전 정책

2021-06-01 16:35:23.0

우리나라 재난안전 정책은 대형 사고를 겪으며 크게 4단계로 변화 및 발전되어 왔습니다.
5월 25일 방재의 날을 기념하여, 전 국민을 가슴 아프게 했던 대형 재난사고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변화된 재난안전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는 콘텐츠를 제작해 보았어요.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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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체계‘는 주요 재난안전 사고를 겪으면서 크게 네 단계로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풍수해 중심의 재난관리>를 시작으로 1990년대 중반, 인적재난을 포괄하도록 <재난관리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을 합쳐 <통합적 재난관리>를 시작하였고,	2014년 국민안전처, 2017년 행정안전부를 거치며 <재난관리 컨트롤타워>를 더욱 공고히 확립하였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가장 큰 재난 위험요인은 집중호우와 태풍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풍수해‘를 중심으로 재난관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등 각종 대형사고가 잇따르자 인적재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재난관리법‘을 제정하여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화재, 붕괴, 폭발 등 인적 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발전할수록 재난은 더욱 더 빈번해졌습니다.
연속적으로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은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혔고, 대구에서는 한 50대 남성이 저지른 방화로 지하철 객차가 불에 타, 백구십이(192)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으로 나뉘어 관리되던 ’법‘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였고, 단일 조직인 ’소방방재청‘에서 재난관리 및 소방 등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 통합적 재난관리를 위한 조직적 기반 또한 마련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체계는 2014년을 기점으로 다시 한 번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2014년,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삼백사(304)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재난관리 체계를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동안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던 재난관리 시스템과 인력을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국가 재난관리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2017년에는 재난관리 총괄부처로서 <행정안전부>가 출범하였으며, 대통령과 청와대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국가 재난대응 체계가 정착되어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재난들을 매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환경변화와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난, 그리고 감염병과 같이 ‘국경을 넘는 재난’까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재난을 미리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새로운 재난 유형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각종 정책과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방사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신속한 재난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하며, 재난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구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문화운동 등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등 신종위험에 대비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바뀌는 만큼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다양한 재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70여 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재난관리에 ‘끝’은 없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안전한 그 날까지, 대한민국 <재난안전관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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