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는 대한민국 안전의 현 주소, 그다음에 재난관리체계, 또 우수·미흡사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보시면 여름철 풍수해인데 일단 크게 성과라고 하기엔 조금 그런데 작년에는 53명, 금년도에는 5명으로 인명피해 그러니까 사망 내지 실종을 말하는건데 많이 없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주민대피, 사전대피가 이웃주민들은 많이 반대를 하시고 귀찮아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역할이 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미국같은 경우도 대피를 했는데… 허리케인 헐린 하고 허리케인 밀턴때 두개 다 사망·실종자가 200명이 넘었잖아요? 그런게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나라에 비해서 태풍, 우리나라가 금년도에는 적게왔어요. 보통 우리가 1년에 평균적으로 보면 한 3.4개 정도는 우리나라에 오는데 금년도 현재까지는 한 2개정도 영향을 미쳤고 플라산까지합치면 3개가 되네요.

여기 다음꺼보면은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이 대피가 제대로 된 경우도 있고 대피가 안된경우도 있기때문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산불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남성현청장 전 청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짝수년도에 선거가 있으면은 산불이 많이 난답니다. 속으로 선거하고 산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산림청에서는 통상적으로 다 알고있는… 그 어떤 뭐라해하지? 규칙이라고 해야하나 원칙이라고 해야하나 그랬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올해도 무조건 산불이 많이 난다라고 했는데 대형 산불은 기준이 뭐냐하면 그 피해면적이 ‘100ha(헥타르)’가 넘으면 대형산불이라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대형산불이 한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그 농촌쪽에 계신 우리 단체장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크지 않았나

사실은 소각, 농부산물 소각에 따른 어떤 산불발생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 새로운 유형의 재난인거죠. 화성에서는 1차전지, 그 또 여기는 화재, 또 여기는 전기차. 2차전지죠. 이런것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특이한거는 전주가… 혹시 전주시장님 안오셨죠? 전주가 아주 잘했습니다. 전주가 아주 잘해서 이 스프링쿨러 작동이 제대로 됐고 또 전주에 있는 소방서에서도 대응, 대처도 아주 굉장히 신속하게 잘했고요.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주민 대피를 아주 안전하게 발빠르게 해가지고 피해없이 무사히 끝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보시면은 이건 전체적인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후는 장기적인거고 이거는 단기적인 면인데,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태풍 수가 지금 늘고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늘고있고요. 아, 올해는 약간 좀 적은편인데 그다음에 이 장마의 기간이 원래 보통 6월 20일, 제주도는 한 6월 19일 정도 시작하는데 7월 20일정도 통상적으로 한달정도 가요. 그러고 이제 끝나는데 점점 약간 길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비 강우량도 많이 증가를 하는데 문제는 뭔가하면은 그 몰아서 내립니다. 나눠서 천천히 오는게 아니고 어느순간 후르르륵 쏟고 끊어졌다 또 다시 후르르륵 집중호우식으로 그렇게 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보면은 강수강도라고해서 강수일수분의 강수량 이거를 하면은 역대급으로 비가 집중해서 한번에 올때 왕창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피해를 줘요. 나눠서 흩뿌려서 천천히 오면은 피해가 좀 없을텐데 이렇게 한번에 몰아서 와서 문제가 됬다는거고요. 산지 인접 마을, 고령자 등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에 인명피해가 많이 일어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차도, 반지하 지하공간에 대한 그 인명피해도 많이 발생이 되어왔습니다.

자 여기보시면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이 표현을 많이들 쓰고있는데 재난 가능성이 증가하고있다… 폭염, 미세먼지 등 새로운 재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또 계속 발생이 되고있습니다. 여기 점프하고요, 지진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빈도가 증가하고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규모 3.0이상의 지진이 여기보면은 (19)78년에서 2000년에는 남한쪽에 5.7회 근데 그 이후에는 8.6회로 많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자, 요거는 넘어갈게요….

자, 이거를 잠깐 보면은 ‘하인리히 법칙’이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 단체장님들 많이 들어보셨을거같은데… 하인리히 법칙 이 재난얘기하시면서 많이 하셨을것도 같고, 하인리히 법칙 혹시 모르세요? 아무도?

예, 하인리히 이사람이 보험회사의 그 직원이였던거같은데요… 이게 이제 재난입니다. 이게. 요 재난이 생기기 전에 사소한 징후들이 300개 정도 일어나고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징후들이 일어나고 그러다 그게 크게 빵터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을때 미리 좀 막아라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설마 뭐 큰일있겠어? 큰일있겠어? 하다가 그게 결국 큰일이 되고 만다 는 이런 얘기입니다.

위험사회 이 사람은 울리히 벡이라고 독일 사람인데요.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다녀갔고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 발전이 새로운 위험을 초래하며 이런 위험은 선진국에서 일상적으로 출현한다. 과학의 발달이 오히려 더 위험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국은 위험사회가 아니고 초위험사회라고 했어요. 초위험사회. 

우리는 더 빨리 산업화가 됐잖아요. 급격하게. 그러다 보니까 위험 요소가 정상적으로 서서히 발전한 유럽이나 이런 국가에서 비해서 한국은 더 위험하다 해서 초위험사회라고 했답니다. 

여기서 이건 뭐 내용 여러분도 다 잘 아실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여기 시군구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대본이라고 하죠, 있고요. 다음에 여기에 보면 소방 쪽에서 ‘긴통단’이라고 긴급구조통제단 소방서장이 단장으로 역할을 하고요. 부시장, 부군수 여기서 통합지원본부의 본부장을 맡아서 긴통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지원해주는 역할은 부단체장이 책임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합지원본부입니다.

그 요게 있는데요. 혹시 ‘지역안전관리위원회’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 같은데… 근데 오늘은 호응도가 너무 없는데(웃음) 말씀 잘 하시는데 오늘은 말씀 잘 하시는분이 아무도 안계시는가… 지역안전위원회 혹시 들어보신 아무도 안 계세요? 제가 그러면 지명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수원시장님 혹시 오셨어요? 아휴 오랜만입니다 시장님. (죄송하지만, 인지를 못하고있었는데요) 아휴 우리 시장님 대학교수님이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 강원도 쪽에 아무래도 재난이 좀 많이 있으니까 강원도 쪽에서… 우리 동해시 시장님? 말씀주시죠. 그냥 아시는대로 말씀주세요 그래야지 또 재미도 있고 (제가 처음 교육받다 보니까…)(군, 행정기관하고 경찰서, 소방서, 의용소방대 뭐 자율방범대 이렇게해서 지역의 안전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는거 아닌가요?) 어휴. 장흥군수님 맞추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상당히 곤란했는데 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역안전관리위원회가요 그런데 이게 사실 시군구에서 공무원들만 데리고 무슨 대응을 한다는 게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오고 바람이 세게불고 태풍이 오고 그러면, 불나도 그렇고. 결국 소방도 필요하고 경찰도 필요하고 또 눈 많이 올 경우에 제설작업할 때 또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에도 도움이 좀 필요하고 또 좀 약간 기술적이고 화학이나 뭐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기면 또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만들어진게 자원봉사자도 필요하고… 이런 분들로 구성된게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이고요.

평시에 이게 주기적으로 이 회의가 운영이 되어야지만이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관련되는 기관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평시에 운영이 안 되면 그때 가서 다급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협업이 안 되겠죠? 

네 말씀하세요 시장님. (저희는 그게 통합방위협의회가 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방위협의회는 재난이 아니라 안보쪽에… 나중에 가서 보시면 지역안전관리위원회라고 약간 기능이 좀 다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인데 여기에 이제 재난과 관련된 일반적인 어떤 기본법 이구요. 그 다음에 각 분야 도로시설물 분야는 도로법 중에서 국토부 쪽으로만 있고요. 산업계 쪽은 고용노동부 쪽에 이렇게 있고요. 화학 사고는 환경부 쪽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로만 하시고요. 

요게 이제 우리 재난관리기본인데요. 여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재난관리 단계를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렇게 네 개로 보통 나눠서 설명을 하니까 약간 기계적이긴 하지만 좀 재난관리 이해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걸 자주 쓰는데요. 제가 여기서 항상 조시는 분들의 어떤 수면을 방해하기 위해서 질문을 가끔씩 드리는데 여기서는 문제가 뭐냐 하면? 예방과 대비에 차이가 뭐냐는 거를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저기 용산구청장님, 집중하시는 거죠? 예방과 대비에 차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방은 평상시에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캠페인이라던지 그런 업무를… 대비는 실제로 저기 있는대로 재난 발생을 가정해서 각각의 대책을 마련하는게 저는 대비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거의 거의 맞추셨는데 조금만 더 보탰으면 좋겠는데… 어느 분 혹시 자신있으신 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방은 사전이고 대응은 사후입니다.) 아니 예방하고 대비요. 예, 예방하고 대비… 우리 김ㅇㅇ 구청장님 빨리하세요. 왜 가만히 계세요.(웃음) 우리 저 개교 동기입니다. 말씀을 해보시죠. (뭐 방금 말씀하신 그정도로만 알고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방은 평상시에 하는거고, 대비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을 가정 하에서 하는 것 아니냐) 비슷합니다. (예방은 평상시에 전반적인 재난에 대해서 예방하고 교육하고 점검하는 거고 대비는 어떤 구체적인 재난을 가정해서 재난에 대해서 모의훈련을 하더라는… 그 매뉴얼같은걸 실질적으로 작동해보고 하는것같은데요.) 예. 거의 거의 맞습니다. 예방하고 대비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하면 예방은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겁니다. 

대비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재난을 다 막지 못해, 재난에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까 준비하는 게 대비예요. 얘는 밑측에 있어서 그런데 Prevention인데 영어로 하면은 아예 재난 발생을 막겠다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뭐 댐을 높게 쌓는다는지 무슨 뭐 제방을 높게 쌓는다는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여기에 보면 교육도 들어가 있지만 정비사업 안전 점검 그런 일이 아예 안 일어나도록 하겠다는 게 예방. 근데 재난 다 못 막어. 이게 재난 발생 과정에서 이런거 저런거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뭐 대비에 대응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게 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대응하는 거 복구 이렇게 4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예방에 들어간 돈하고  복구에 들어가는 돈하고 어느 게 돈이 더 들어갈까요? 예방하고 해서 만약에 재난을 막을 수 있다면 막을 수 있다면 예방에 들어가는 돈보다 복구에 들어가는 돈이 두배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잠깐보시면은 예방사업 여러분들이 관심이 좀 많으실것같은 부분인데요. 

이제 예방의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가 있고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가 있고, 자연재해 위험저수지가 있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뭐 우수저류시설 이름이 쫌 약간 어렵긴 한데 그래도 풍수해 대비해서 뭔가 우리 준비를 하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정부의 건의하고 물을 때 한번쯤은 다 들어보신 용어들이 일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 국비지원 내용은 뭐 이렇고요. 그런데 여기 지원절차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원절차를 보시면은 시군구에서는 대상지를 먼저 선정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시군구에서. 그런데 이거 없이 “그냥 지원해줘” 이러면 이거 안돼요. 이 절차가 사전에 이루어진 다음에 지원요청을 하셔야지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재해위험지구를 그것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정하는 과정에서 그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가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이걸 지정을 안하시고 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지원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선정한 다음에 수립하고 나서 시·도로 올리면 시·도에서 이걸 뭐냐면 순위를 매겨요. 순위를 저희가 매기는게 아니고 시도에서 얘기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순위가 아주 낮게 올라와버리면 저희가 지원할 방법이 없는거에요. 이거는 저희가 선언 못해요.

그래서 이 요구서만드시고 꼭 관찰해야 되겠다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도하고 이야기해서 순위를 좀 위로 올려 놓으시어야지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시·도에서 받아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처럼 시장군수구청장이 여러분께서 지정한 지정한 직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재해위험 저수지 이게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부분이 조금 가끔씩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좀 지원이 안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은 이렇게 마련합니다. 다음 기재부와 협의해서 예산안 심의 되고 확정 통보되면 해당 지자체에 저희가 통보를 해주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 또 다음 넘어가시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계획도’인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뭐 단건, 단건 다리만 거치고 하천만 거치고 이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다 묶어서 이렇게 정비를 하는 사업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종합정비라 말 그대로 여기 보면 교량도 하고 배수관도 하고 배수펌프장도 하고 지방하천 소하천, 소교량, 수압반 이걸 다 묶어서 한 번에 하는 게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지역은 수해를 좀 막을 가능성이 거의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이 사업명은 들어보셨나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이런 거를 잘 활용하시고 시·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이게 그 지역에는 확실하게 뭔가 이게 다 정리가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탐나는 사업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정보를 드리는겁니다. 적극 활용하세요.

그 다음에, 훈련 인데요. 훈련인데 이 훈련이 우리 자치단체도 그렇고 의료기관이라던지 기업이라던지 모든데가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 결정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911이죠. 911 테러때 한 2800명인가 2700명 가량되는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70층이였나요? 사무실이? 그런데 거기 그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나서 언론에서 이직하기를 ‘모건 스탠리는 망했다’,’거의 다 죽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됐는데 거의 안 죽었어요. 거의 안죽었는데 거기에서 훈련을 담당하는 대피, 이제 재난 안전훈련을 담당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군 출신이라 그러는데 그분이 주기적으로 거기는 훈련을 해서 직원들은 평소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죠. 바빠 죽겠는데 자꾸만 사람 귀찮게 하나. 저런 일이 벌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당연히? 거의 안죽었어요. 다 대피했어요. 거의 안죽었는데 본인은 죽었어요. ‘다 대피했는데 누가 누가 안 내려온 거 같다’ 라는 소리를 듣고 본인이 다시 구하러 올라갔다가 그때 무너진거에요. 이게 그래서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억이라고. 그런데 기적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우리가 사전에 반복된 훈련을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일산의 한 병원에서도 큰 불이 났는데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냥 침상 뒤에서 밀고 막 이러면서 왔다 갔다 우선 대피하고 이러는 것. 그때도 그분들이 한 달 또는 두 달에 한번씩 훈련을 반복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났을 때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했고, 인명피해 하나도 없이 끝났어요. 병원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자력대피가 불가능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인명 피해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한 분도 안돌아가셨어요. 이게 다 훈련의 효과입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특히 저희는 여기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어린이들한테 뭔가를 훈련을 시켜주고 그게 체득이 되면 ‘세 살 버릇 여든간다’ 우리 옛날 속담처럼 그게 참 그 효과가 평생 가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이들 상대로 한 재난안전훈련에 저희가 각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단체에서도 만약에 불이 나서 공무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하면 큰일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형식적인 아니고 좀 제대로 한번 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뉴얼 관련된 부분은 조금 어려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재난 자원 관리’인데요. 재난 대응을 제대로 하려면 필요한 자원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 이제 재난 자원이라고 그래요. 또는 재난관리자원 이라고 하는데 지금 벌써 10월 말이 되어 갖고 우리가 지금 재난관리자원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혹시 강원도 쪽에서 답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 용산구청장님 말씀하셨네요. 제설제. 이게 지금 제설제 준비가 확인해보니까요. 평균적으로 비축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데 50% 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그 이렇게 아마 여기 전주, 아까 전주는 전기차는 잘했는데 3cm에서 5cm정도 눈이 왔는데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강릉같은 경우는 강릉의 시장님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설의 왕이라고 그랬었는데 거기도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은 눈에서 굉장히 애를 먹어서 언론에 아주 엄청난 질타를 받은 적도 있었고요. 이 제설제가 지금 미리 준비를 안 해 놓으시면 이게 또 올라가요. 그때가면 가격이.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반 정도밖에 지금 안 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수온이 지금 많이 평년 대비 올라가있기 때문에 눈이 내리면 굉장히 많은 눈이 내릴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제설제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거는 좀 나중에 돌아가시면 “제설제 어떻게 준비 되어있어?”, ”기준이 얼마야?” 이걸 꼭 좀 확인 한번 해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보시면은. 이거는 뭐… 대부분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 ‘재난사태 선포’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아시는데 재난사태 선포는 잘 모르시죠? 이거는 이제 원래 행안부 장관만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시·도지사님도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력, 장비, 물자동원, 대피 명령, 응급 지원 이런 거에 따른 응급조치가 가능 하고 그래서 공무원 비상소집 또 이동자제 권고, 학교휴업 명령 이런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당 시·도지사님들하고 좀 상의해서 필요시에는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그다음에 산사태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가 참… 예천군수님 오늘 안오신 것 같은데 혹시 경북 북부에서 어느 분이 오셨나요? 여기 영주에서 오셨네요. 영주, 봉화 다 오셨네요. 영주시장님 어디계세요? 그 22년도 때에 어떻게 산사태 피해 없었나요? 에 작년에 23년도에… 거기가 보면은 뭐랄까… 과수원이 이 비탈 면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좀 산이 너무 깊다 보니까 이제 동네 한가운데를 내가 조그마한 소하천이 흘러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마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영주하고 봉화하고 예천 요 세 군데 산사태가 상당히 많이 났는데 저희가 재난안전연구원 분산분석을 해보니까 반경 15km 내에 거의 다 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형적인 어떤 문제가 일단 컸고, 그 지역에 굉장히 비가 많이내렸어요 집중해서. 그래서 그쪽이 집중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렇게 비가 또 오면 아마 또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경북이 많이 바뀌어서 사전 대피를 지금 잘하고 계시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혀 그런 건 없었죠? 예 영양군 하고 안동시 같은 경우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사전 대비가 잘 돼서 인명 피해 없이 잘 끝났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납득이 안 가잖아요 여기서부터 나와서 우리 영주시님 잘 아시겠지만, 벌방리라고 해서 예천인데요 이게 1.5km 떨어진 데서 밀려왔어요. 토석류가. 상상이 가세요? 1.5km는 저기니까 ‘저게 우리 집까지 피해를 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1.5km가 흘러내려왔어요 이게. 상상이 안가시죠?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비오면 무조건 대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완전히 우리가 막으려면 어마어마한 시설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강제할 수 없고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단기적으로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인명 피해를 막고 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대피입니다.

사실은 대피. 여기를 보십시오. 보면은 이거 보세요 다. 다 망가졌잖아요… 이거 보시면 건축물 기초 높이가 낮을수록 건축물과 수로가 가까울수록 토사재해 취약,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목조·토담조가 제일 위험하고 그 다음에 경량철골·판넬조, 조적조 벽돌 침이죠 그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조가 가장 튼튼한 거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렇게 여기에 천이 요렇게 있고 요 바로 옆에 수직으로 25m 이내에 만약에 건물이 위치한다면 위험할 수 밖에 없다. 이정도면 무조건 대피를 시켜야 되겠죠? 평시에는 범람 가능성이 커요. 이 천이 볼때마다 이게 상상이 안 가더라구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산사태가 나는 토석류 흐르는 이런 모양을 저희가 이렇게 실험할 수 있는 장비를 울산의 재난 안전 연구원에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다시 여러분들 모시고 한번 직접 좀 시연을 해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갔을 때 아, 이 지역은 상당히 위험하겠구나…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주택 이런 데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비가 어느 정도 이상 온다 판단되면 이분들은 무조건 대피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으면 직원들은 당연히 그에 따를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이제 실험하는 영상입니다. 저 앞에 있는 저희 건물이 저기에 지금 막 무너져 여기 저기 지리입니다.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지리입니다. 사람이 저 있다고 생각하면 살 수 있겠어요? 천하장사가 아니라 누가와도 살 방법이 없잖아요. 대피해야 되겠죠? 그렇죠? 설사 다른 방법없죠? 여기 보시면은 산림청하고 홍수통제소에 저희가 좀 협업을 해서 홍수통제소가 그 댐 있잖아요? 댐에 물을 사전에 방류할 땐 그럼 언제 방류할지 이것에 대한 결정은 댐 관리하는 K-Water에서 할까요? 아니면 홍수통제소에서 할까요? 홍수통제소는 저기 기관입니다. 환경부.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단톡방으로 다 관리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제대로 역할 하는지 않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새벽 2시고 만약 비가 많이 오는데 조치가 안됐다? 그러면 뭐… 혼납니다.(웃음) 작년 이전과 올해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댐의 물을 미리 좀 많이 키워놨어요. 물그릇을 키워놨습니다. 

아마 우리 수원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솔직히 뭐 비가 얼마나 올지 예측가능해요? 지금? 거의 불가능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수온으로 판단합니다. 해수온이 높으면 비가 내릴 가능성이 많이 올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에 맞게 저수량을 미리 줄여놨어요. 물그릇을 크게 키워놨고, 그래서 이번에는 댐 방류로 인한 침수는 많이 줄었어요. 내년에는 좀 더 더 정밀하게 하려고 해요. 홍수통제소에서 대청댐에 있는 금강. 금강 홍통 말씀드리는데 물을 언제 얼마를 빼야 될지 판단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청댐에서만 물이 금방 흘러 내리는 게 아니고 그 옆에는 또 미호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아주 다른 지천으로 들이 무척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상류에서 비가 내렸단말이에요. 그리고 겉으로 여기서 물 흘러 오는 거만 측정해서는 여기 물이 얼마나 이쪽으로 금강으로 들어올지 유입될지 판단이 안 되는 건데 이걸 모든 걸 다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 대청댐 물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있고, 저게 하류 쪽에 익산이나 이런데 침수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또 해야 돼요. 어렵죠… 수많은 지천들이 있고 어디에서 비가 내리는지도 모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것이 쉽지않은데 그래도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해야지 만이 우리가 시설 제방 이라든지, 이거를 설치하지 않고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거거든요? 일종의 소프트웨어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올 여름에도 미리 예측을 하고 물을 많이 빼놓고 또 그 시기 적절하게 여기 보면은 홍수통제소에서 만약에 어느 다리 쪽에 위험하다든지 어디 침수 우려했다 하면 해당 시군구의 부단체장 한테 유선으로 통화하도록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고 하면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상황실에 8급 직원 앉아가지고 전화받으면 ‘거기 어디 위험하니까 빨리 챙기세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후에? 1분이 아쉬우고 10분이 아쉬운 상황인데 그 후에 어떻게 일이 진행될 것 같아요? 새벽 아니면 한밤중에.  상황실 여직원이 건설과에 도로과에 하천과에 전화해가지고 “여기 지금 위험한데 빨리 가서 뭐 하세요” 물론 미리 거기서 준비하고 비상근무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조치가 되겠어요? 바로? 안돼요… 그래서 저희가 부단체장들한테 책임을 지는겁니다. 부단체장한테도 그것도 문자를 보내는게 아니고 왜 전화로 굳이 통화를 하게 하느냐면 전화받으려면 깨어있어야 되잖아요. 문자 보냈는데 자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확실하게 알게해서 부단체에서 이거 받고도 많이 조치하지 않았다? 그럼 그에 따른 처벌해요. 

재난 안전 관리 본부에 안전 감찰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우리 중앙부처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모두 다 포함해가지고 감찰을 해서 징계를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단체장들을 한테 직접 전화를 하게 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바로하게 담당부서 지정하고 빨리 어디가서 조치해 이렇게 명령을 내려야지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안움직이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형식적으로 상황실로 전화해가지고 거기 전화받았으니까 된거지, 난 역할 다했어. 이건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산림청도 아까 금산시장님이 말씀하신 같은데 금산이 시인가요? 군인가요? 군인가요. 금산군수님. 이 산림청도 그렇게 시킨 거예요. 산림청도 산사태의 위기 징후가 있다라고 하면은 부단체장한테 직접 전화 유선 통화를 하는 실무적으로는 당연히 가고요. 이렇게 하도록 했어요. 그거가 좀 금년도 좀 달라진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보면은 토양함수율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물이 이 흙 속에 얼마나 들어가 있냐 이걸 나타낸 건데 80%면 주의보, 90%은 예비경보 100%이면 경보인데 이 때쯤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간 정도 여유를 두고 주민들 대피시킬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여기도 참 취약계층쪽 관심들을 많이 지금 두고 계시고 다 잘하고 계신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동행 파트너제 이런것도 하고있고 용산도 이거 하고있죠? 동행 파트너제요. 또 그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생활지원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생활지원 사업인들이 각 시군구마다 다 있을 겁니다. 그 분들한테 역할을 좀 격려도 해주시고 해서 역할을 잘하게 하면 아마 겨울철에도 한파. 이럴 때도 그분들이 좀 많은 편의를 볼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생활지원사가 수원시같이 큰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이들 계세요.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해서는 이게 꽤 복잡합니다. 이게 피해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이제 그 ‘NDMS’라고 우리 재난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정보 시스템인데 그쪽으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군구에서 올리는 거 보면 엄청나게 피해가 큰 것으로 올려요. 이걸 내가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면 좀 약간 좀 뭐랄까 좀 더 부풀려진 게 많아서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저희만 가는게 아니고 해당 부처까지 같이 합동조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뭐 도저히 기준치를 워낙 넘어섰기 때문에 그 산불 뭐야  계속 조사를 하지만 뭐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에 대해서 더 이상 판단의 여지가 없다고 할 때는 저희가 미리 선포를 해줘요. 그렇지 않고 좀 아슬아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세밀하게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피해신고 접수를 먼저 하고요. 주민들이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합동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충족여부 판단해서 충족이 되면 중안이라고 해서 아까 지역관리위원회가 있고 중앙에는 중앙안전관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안 총리께서 여기 현재 위원장이시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재가 및 선포 이렇게 쭉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실게 장흥에서 말씀하셨는데, 복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따지면은 복구가 하나는 바뀌었는데 원상 복구가 있고 하나는 개선 복구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상 복구물을 바꿨죠? 단어가? 기능 복구였나? 기능복구. 그래서 그 원래의 모습 그대로 다시 바꾸는 게 기능 복구고, 그게 아니고 그거를 개선한다… 예를 들면 교량의 다리가 너무 촘촘히 있어서 나뭇가지에 걸려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 거면 똑같이 똑같은 곳을 그렇게 만들면 또 사고 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교각을 사이를 좀 더 멀리 하면서도 튼튼하게 더 높게 위로 올려서 이렇게 해야지 차후에도 이제 유사한 그런 어떤 사고가 날 거아니에요? 그걸 개선 복구라고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혹시 피해를 입으시면 나중에 잘 참고하시어 가지고 이거는 개선 복구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그거를 잘 만드셔가지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 제가 이건 아까 언뜻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한솔요양병원이라고 정읍에 있는 요양병원인데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도 자력 대피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신 데가 어디에요? 요양원. 요양병원이잖아요? 이런 데 만약에 옛날에 전남 장성에서도 한번 크게 불이 나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랬잖아요. 이상 이게 제일 지금 두려워요. 요 시기에 왜냐하면은 일단은 온도가 낮죠, 온도가 떨어지면 불을 쓰게 되잖아요. 

자,  두 번째는 뭐냐하면 바람이 쎄요. 요때는. 서고동저라서 기압배치가 서쪽에 고기압, 동쪽에 저기압이 되면 바람이 일으켜서 폭풍이 불어서 바람이 세게 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예요? 습도가 지금은 비가 와서 그렇지 좀 있으면 또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요 세 가지를 잘 조합해보면 ‘아, 이건 산불 나겠다’, ‘이건 불 나겠다’ 하는 때가 있어요. 요번에 인천에도 그 크게 저렇게 확산이 된 이유가 그때 바람이 굉장히 쎘어요. 폭풍이. 이럴 때는 특히나 불을 더 조심해야 되는데… 아, 근데 여기 보면 여기서 잠깐 볼게요.

정읍의 요양병원인데 무려 여기가 340여 명이 입원중이였어요. 근데 화재 알람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이 됐고 이걸 잘 봐야 되겠죠?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간호사가 이제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빨리 신고가 됐고 여기는 정말 다행인 게 식당에서 불이 났는데 이분이 병원 원장님이 조금 특이한 분이에요. 방화문을 기준보다 더 훨씬 많이 설치하셨어요. 이게 특이한 케이스라고요. 이게 방화문이 확 닫혀버려가지고 식당 내에서만 그 식당만 타고 나머지는 전혀 이 확산이 안 되도록 막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굉장히 잘 됐구요. 그다음에 요것보세요. 자력이동 여부에 따라서 색상을 달리합니다. 파랑은 혼자 보행가능 노랑은 약간 도움필요, 빨강은 자력대피가 불가능한 사람. 그러면 누구 먼저 대피시켜야 되겠어요? 그렇죠. 빨강부터 해야겠죠. 요것 되게 체계적으로 잘 되어있어. 요것도 사전에 매트리스, 모포, 들것 등 계단에 준비해갖고 굉장히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같은 일련의 과정들이 이렇게 잘 막는 데는 분명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그다음에 일산병원 같은 경우는 뉴스에 많이 나왔었는데 그 병원인데요. 여기도 이제 그 요양병원 입니다. 요양병원이고, 10층 호흡기 병동 콘센트에서 화재가 발견됐는데 이때 화재를 최초 목격한 간호사가 굉장히 빠르게 신고를 했고 인지를 빨리 한 거죠. 그 병실 내 소화기를 사용해서 본인이 그 초기 진압을 했어요. 그다음에 산소가스밸브를 차단했어요. 왜 산소가스밸브를 차단했을까요? 산소가스 왜 저거를 차단해야하죠? 불이 산소를 먹잖아요 그렇죠? 산소가 불을 더 키우잖아요. 굉장히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이런게 순간적 판단이 잘 안되거든요. 그 다음에 66명을, 191명을 다 대피시켰으나 어, 이게 여기가 훈련을 했다하더라고요. 한 달, 두 달에 한 번씩은 꼭 훈련을 했데요. 이런 훈련을… 이거 되게 자연스럽게 한 거예요. 

안동. 이번에 우수사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에 이장님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대피시켜가지고 돌아가실 분들을 다 살렸어요. 이렇게 여기 주민대피협의체가 있습니다. 경찰 아까 그 지역 안전관리 위원회와 같은 개념인데요. 경찰, 소방, 공무원 다 포함해서… 

그다음에 영양군 같은 경우 여기에 제가 좀 감동을 받았는데, 면장이 여성이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이장님들이 17분이 계신데 비가 이틀동안 밤에만 주로 비가 많이 내렸는데 그때 이 여성 면장이 이틀 동안의 전화통화를 400통을 넘게 했다그러더라고요. 대단하지않아요? 이정도의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공무원이면 뭐 무서울게 없을것같아요. 이게 가능한거에요? 이게. 그 여기 같은 경우는 주민대피 시키자마자 바로 산사태. 그분이 사람 살린거에요. 이게 현장에서 일어나요. 이게. 

그래서 아까 저기 일본하고 우리 비교하면서 우리가 많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잘 하는게 아니고 현장에 있는 그분들이 면장이나 이장 이런 분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명 피해를 그만큼 줄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거를 우리 시장님, 군수님, 보좌진 분들께서 좀 잘 신경 쓰셔서 ‘아, 우리 동네에도 이런분들 분명히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잘 막을까?’ 내 혼자 힘으로 안되고 동네 주민들과 같이 결국은 엮어서 같이 해야되는구나 이거 사례 말씀드렸고요.

전주 전기차화재는 아주 드문 케이스에요. 요새 이게 전기차 때문에 다들 걱정 많으신데 아주 드문 케이스에요. 스프링클러를 습식, 건식이 있는데 습식 건식 차이가 뭐냐면 스프링클러가 안에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겨울에 동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비워놔요. 이걸 건식이라그래요. 그리고 물을 항상 채워 넣는 걸 습식이라 그러고.  습식이 되어있으니까 바로 이거는 작동이 된 거고, 그다음에 재발화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타이어의 보조 바퀴가 달아가지고 이게 지하 3층 이었나요? 지하 4층이었나요? 지하 4층. 4층 지하 4층에 있는 이 전기차를 소방사들이 그걸 밑에다가 보조 바퀴로 달아가지고 3층으로 옮긴 다음에 그다음에 렉카차를 불러왔고 밖으로 끌어내 버렸어요. 그리고 밖으로 끌어내서 진화해버려요. 이거 소방관들이 굉장히 잘했죠? 

그 다음에 요런 일이 있었고요. 요거에 비해서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스프링클러 작동하는 건 이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어떤 역할인 거고 또 주민들을 대피시킨 것도 여기의 역할인데 관리사무소에서 그 부분까지 다 잘했다는 건데 여기는 안들어가졌네요.

아쉬운 사례는 여기 보면은 인천 사고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오작동을 하니까 아마 그걸 꺼버렸다하죠? 스프링클러를. 스프링클러…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주요 방향을 보시면 발표된 건데요. 요런 정도로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게 미흡 사례인데요.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지난 겨울에 눈이 아주 많이 왔을 때에 이게 6개 마을의 259세대에 324명이 고립이 됐는데 이거를 인지를 좀 더 못했어요. 군청에서… 지금 이게 말이 돼요? 이거 어떻게… 그럼 여기서 만약에 산사태 나고 눈사태가 나서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거. 324명이나. 그래서 여기는 제가 기관 경고를 줬어요. 안전감찰해가지고… 안 됐죠? 통신선이고 뭐고 다 그 기지국이 없으면 핸드폰이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하면 한전이나 통신에서는 알잖아요. 그쪽에 문제가 있다는 걸… 그럼 그 그래서 그쪽에다가 그 관련 기관에다가 그런 일이 있을 경우 바로 지자체에서 통보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는 해놨어요. 이게 12시간 넘어서 확인이 됐어요. 우리 행안부가 이걸 먼저 알려드렸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중대본이 가동이 되면 행안부에서 정부에서 그러면은 그 일정한 시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랬다니까 이미 진행은 그 전에 부터 딱 공유됐는데 이 참 12시간 넘어서 이걸 확인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기관 경고는 군수님에 대한 경고에요. 이 이부분은 여러분들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 깊은 이런 시군구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잘 챙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재난안전부서가 저도 부시장을 해봤지만 뭐랄까 일이 안 많으니까 그쪽에 좋은 인력을 잘 안 보내요. 좋은 인력을 잘 안 보내고 곧 퇴직할 분을 과장을 시키든지 또 그쪽 시설  그러니까 건축이나 토목 직종에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겠느냐 이런 경우 많은데, 어느 시군구는 자치행정과 같이 묶어 버렸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이 이것을 담당하기로 했더라고. 이런 데는 굉장히 잘 돌아가요. 이런 재난안전부서는 사실은 ‘Emergency Manager’, ‘Management’ 라는 거 총괄을 하는 거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라요.

산사태같은 경우는 산림녹지과, 하천쪽에 문제있으면 하천과, 도로에 문제있으면 도로과, 또 농업쪽에 문제있으면 농업정책과 이런 식으로 다 쪼개져있단말이에요. 감염병같은 경우는 뭐, 보건정책과나 보건의료과 이런 쪽으로… 

그런데 자치행정과장이 사실은 자원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을 그자리에 보통 앉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자리에 팀 두 개 정도를 딱 갖다놓으면
이게 되게 잘 돌아가더라고요. 거기 인사가 있잖아요. 그쪽부서. 시군구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는 것도 좀 여러분들께서 좀 그 재난안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무슨 큰 사고나 현장 여러분들 다들 잘 나갔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생각을 하는데요. 

큰 일 있으면 꼭 주민들한테 먼저 적극적으로 좀 나가서갖고 소통을 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뭐 내가 나갈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그냥 큰일이 생긴 무조건 나가셔서 현장에서 모습을 보이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