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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해 산불로 사라진 우리나라 숲의 면적은 과거 20년간 산불로 사라진 총 면적보다 더 많았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산불은 연중화, 대형화되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건 이러한 산불이 자연현상이 원인인 경우는 거의 드물고,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의로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최고 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실수로 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때에 따라서는 손해배상도 해야 합니다. 꼭 처벌이 두려워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불로 인해 산이 타버리면 조림 상태가 복구되는 데에만 최소 30년이 소요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산행 시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절대 불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실천해 주세요.더보기
영상대본
대본복사지난 2022년 한해 산불로 사라진 우리나라 숲의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총 740건의 산불로 우리나라 서울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약 24,800헥타르입니다. 축구장으로 따지면 약 35,400개를 합친 크기인데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지난 한해 산불로 사라진 면적이 과거 20년간 산불로 사라진 총 면적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얼마나 많은 산불이 났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최근 산불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형화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호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약 6개월간 계속되다 2020년 2월 13일에서야 진화되었는데요. 이 산불로 우리나라 국토 전체 면적에 해당하는?천만 헥타르가 넘는 대지가 불에 탔다고 알려졌죠. 최근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폭염, 한파, 집중호우 등 재난의 심각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 강풍 등의 영향으로 연중화, 대형화되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재난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건 이러한 산불이 낙뢰와 같은 자연현상이 원인인 경우는 거의 드물고,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우리나라 산불의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33.4%, 쓰레기 소각이 13.2%, 담뱃불로 인한 실화가 5.4%였는데 이처럼 사람으로 인한 발화를 합치면 전체 산불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산림을 훼손하고 수많은 인명 피해, 재산 피해를 낳는 산불! 그렇기 때문에 방화죄는 중범죄로 분류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산불을 낸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2022년 3월 5일 강릉 옥계와 동해 망상 일대에 발생한 대형산불. 이 산불로 축구장 5,300개 면적의 산림이 훼손되고 주택 80여 채가 전소되는 등 총 39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 산불은 60대 이모 씨가 자택에서 홧김에 토치로 불을 질러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모 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죠.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무려 96회나 울산 임야에 불을 저지른 김모 씨. 징역 10년에 4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고의로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수로 불을 낸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때에 따라서는 손해배상도 해야 합니다. 실제로 2016년 4월 충북 충주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을 낸 방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8천만원의 배상금을 선고받았고, 2017년 3월 강릉 옥계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을 냈던 약초 채취꾼 2명은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르면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르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더라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과실로 인해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밖에도 산에 오를 때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라이터와 같은 인화 물질을 가지고만 있더라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산불 방화자에 대한 처벌로 최대 사형에 처하는 것에 비하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산불 방화자에 대한 처벌이 낮아, 벌칙과 과태료를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환경부는 2022년 11월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첫 적발부터 과태료 60만원, 최고 20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산불은 수백, 수천 년동안 정성 들여 가꿔 놓은 산림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죠.. 꼭 처벌이 두려워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불로 인해 산이 타버리면 조림 상태가 복구되는 데에만 최소 30년이 소요됩니다 그에 따른 시간과 노력, 필요한 예산도 막대한데요 그뿐 아니라 생태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 어류는 3년, 야생동물은 35년, 토양은 무려 100년 이상의 시간이 복원에 필요하다고 하죠. 우리 모두를 위해 산행 시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절대 불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실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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